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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PA 규제 풀고 에너지 재설계 나서야…전문가 5人의 조언[AIDC 시대의 공존법](20)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1: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VIII. AIDC 구축 성공 위한 전문가 제언<br>재생에너지 활용 어려워…한전 과부하<br>낡은 규제론 경쟁서 '완패'<br>지역민과 공존하는 인프라 구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Pn6WRyOoj">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7742747f6e5bacda020e4ba60cac58bde0a1a0fd52ec786528760135c8dcced6" dmcf-pid="VQLPYeWIkN" dmcf-ptype="pre">
           <strong>편집자주</strong>
           <br>인공지능(AI) 시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IT서비스, 데이터 저장·공유를 지원하는 시설에 그쳤던 데이터센터는 현재 AI 연산자원을 생산·공급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하지만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공통된 인식에도 AI 데이터센터(AIDC) 확장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아시아경제는 전력·인허가·용수·주민 갈등 등 AIDC를 둘러싼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한 핀란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직접 취재하고, 한국에서 AIDC가 지역민과 공존하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본다.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a2475cc6398c95fb9873be000f390d2349af54d8552362c7427e81e1d1900af6" dmcf-pid="fxoQGdYCga" dmcf-ptype="general">
           <p>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프라 설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속도전이 중요한 AI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DC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재설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084f9908a5916bba0eea234afdf733a6fa7188c71058866b34c64f1591d199" dmcf-pid="4eNRZnXS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akn/20260828115052571fczq.jpg" data-org-width="745" dmcf-mid="9Xvw2I9U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akn/20260828115052571fcz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7162647fe57011fb26546c9f998f7332cf6f26bce73fbaf170cb45cfd36c02f" dmcf-pid="8dje5LZvNo" dmcf-ptype="general">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28일 "미국이나 덴마크 등 주요국에서는 발전과 송배전 구조가 다변화돼 있다"면서 "미국은 민영화된 독립계 발전사가 존재해 빅테크들이 발전사를 직접 인수하거나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탄력적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부터 송배전망까지 전담하는 구조 탓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직접 조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50de27f101a2ab6f9299a8ad11f566f20cd496d5ae14c26eaf912e3c3b394a6" dmcf-pid="6JAd1o5TaL" dmcf-ptype="general">한전의 과부하를 막으면서도 기업의 전력 조달 물꼬를 터주기 위해 거래 대상과 용량, 전용 선로 구축에 과도한 제약이 걸려 있는 PPA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전문위원은 "인프라 조성과 함께 발전사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직접 자금을 대는 전력 투자 모델이 일반적"이라면서 "용량 제한을 철폐하고, 발전원과 거래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넓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390457e78b1a0fdda4fd2bd7362768be4a11e845cae6cdcb1a5023b8ef667d9f" dmcf-pid="PicJtg1yAn" dmcf-ptype="general">또 "전력이 절실한 기업에 길을 열어주면 당사자들이 한전보다 훨씬 열성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호남 지역의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빅테크가 직접 합작·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7214f75487618c5444bc7be3bf71bf6fa22ae58545607ab9676abb658d9de88b" dmcf-pid="QnkiFatWji" dmcf-ptype="general">
           <p>해외는 제한 없는 PPA로 AI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우리만 낡은 규제 틀에 갇혀있다면 AIDC 경쟁에서 완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PPA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만 가능하다. 안정성도 떨어지는 데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PPA 제도로는 AIDC 설립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p>
<strong><strong><strong>막대한 전력비용 분담 구조 고민해야 </strong></strong></strong>
           <p>AIDC가 전력 인프라와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데이터센터가 중요하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이 우선"이라며 "한국이 발전소를 새로 지어가며 해외 기업에 전력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가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c0f799f68b36418e2006ec7e365e124adc2e8dfac29eb89bbec43a31593dde2d" dmcf-pid="xLEn3NFYoJ"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전기공학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전력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악성부하(Malicious Load)'라고 부른다"면서 "전력을 일정하게 소비하는 것이 좋은 부하인데, 데이터센터는 순간적인 사용량 변화가 극심해 전력망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려면 전력 계통 안정화 설비가 필수적인데, 이 모든 비용은 데이터센터 내부의 자체 운영비로 반영돼야 하지만 현재 논의에서는 이런 핵심 비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4ffc11852d42632fa18ee55e89580ffe764a44a9ae448725cb8e4d7ee23a6cb" dmcf-pid="y1z5a0gRAd"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미국은 막대한 비용과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목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전력망 안정화와 비용 부담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44409363d65617f05942ad7fe21c33638a85826bc154105dcddf74cc8f2244cf" dmcf-pid="Wtq1Npaeje" dmcf-ptype="general">
           <p>김세웅 카카오(035720) AI시너지·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전력 문제는 총량뿐 아니라 부하의 시간적 분포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서비스 트래픽이 주간에 집중되는 특성상 야간 저부하 시간대에 학습 작업을 배치하면 동일한 GPU의 효율을 높이면서 전력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사장은 "향후 지원 설계에서 설비 규모뿐 아니라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strong><strong><strong>세제 지원의 범위와 기준 재정비 필요</strong></strong></strong>
           <p>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 AI 산업과 생태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
          </div>
          <p contents-hash="4ce010023fa61d999fedd65cd0b6595939b687d943db889ba34d8984de038eb1" dmcf-pid="YFBtjUNdaR" dmcf-ptype="general">에너지전환포럼의 임재민 사무처장은 "국내 데이터센터 신청 수요의 상당 부분이 임대형이나 코로케이션으로 파악된다"며 "국내 AI 기업의 실제 이용 정도, 데이터·연산자원의 통제권, 국내 기술·인적 축적, 고용·세수 효과, 전력망·용수 환경 비용 대비 편익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 임대나 코로케이션형 AIDC의 경우 수익과 통제권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전력, 물, 환경에 대한 부담만 현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2b165862a68ee8515f4062147578098ed358132b5c4fbbac25b604c0cd71c69" dmcf-pid="GcIAqwztaM" dmcf-ptype="general">AIDC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의 범위와 기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에서는 AIDC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공존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상생 방안을 실현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하던 핀란드는 최근 전력 공급, 송전망 등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보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핀란드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핀란드는 고용 창출, 기술혁신, 에너지시스템 통합 등 국내 경제와 더 긴밀한 연계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선별해 제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16bd88df91bb04d07544950776d3c3584f3cea690dba0e52f31d4f7a7a66e20" dmcf-pid="HkCcBrqFAx" dmcf-ptype="general">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에서 전력·냉각설비는 AI 랙 가동의 전제조건이지만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력·공조·냉각·전기통신 설비를 예외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0160abb855a23056e10f4fdc4641b77c1972fd2761cd8ad11babebe6405e6f7" dmcf-pid="XEhkbmB3kQ" dmcf-ptype="general">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br>서소정 기자 ssj@asiae.co.kr<b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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