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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마약·도박 불법정보, ‘전자심의’로 신속 차단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0: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개편 디지털범죄 전담팀 신설 성범죄·도박·마약 등 유형별 전담 일반 안건은 대면 심의 디지털혁신팀 신설해 AI·업무자동화 추진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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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디지털성범죄와 마약, 도박 등 온라인 불법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방미심위가 단행하는 첫 조직개편이다. 불법정보 심의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의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 이후 사무처는 3실 4국 2센터 25팀 5지역사무소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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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Edaily/20260828102641161jzha.jpg" data-org-width="870" dmcf-mid="ygrwi5J6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Edaily/20260828102641161jzh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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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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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유형별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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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을 주요 불법정보의 전자심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신고 접수와 긴급 대응은 ‘디지털성범죄전담팀’이 맡는다. 피해자 구제와 불법정보 차단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도박과 불법금융, 저작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이 담당한다.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 등은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맡아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한다.
 반면 명예훼손이나 유해정보처럼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한 일반 심의 안건은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진행한다.
 불법정보는 신속하게 처리하되, 판단에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은 기존처럼 대면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심의 체계를 이원화한 것이다.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등 국제 공조 기능도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한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심의에도 AI 도입…‘디지털혁신팀’ 신설
 심의 업무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방미심위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하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전산 인력을 통합 배치한다.
 이를 통해 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불법·유해정보를 보다 빠르게 찾아내고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분쟁조정 확대에 맞춰 ‘이용자보호국’ 개편
 기존 권익보호국은 ‘이용자보호국’으로 개편한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되는 ‘이용자보호기획팀’은 분쟁조정 제도 기획과 회의체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팀’은 실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방미심위는 역할을 나눠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늘어날 조정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와 분쟁조정 기능 강화, AI 기술 도입 등 현안 대응과 미래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위원회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조직과 인력을 더욱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정에 따라 31일부터 시행된다. 
 ◇ 실·국장 및 팀장급 인사
 ▲비서실장 문연주 ▲이용자보호국장 고현철 ▲국제협력센터장 오인희 ▲디지털혁신팀장 이도한 ▲불법정보대응팀장 김순정 ▲유해정보대응팀장 홍상민 ▲청소년보호팀장 지경규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김병준 ▲디지털성범죄전담팀장 이지연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장 김상문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장 한상 ▲이용자보호기획팀장 김준희 ▲분쟁조정팀장 안광모 ▲미디어공익사업팀장 이희영 ▲민원상담팀장 김소영 ▲정책연구센터 부센터장 구진욱 ▲국제협력센터 부센터장 박선희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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