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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청소년 '페북·인스타' 이용시간 하루 2시간 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메타, 美주정부와 소송중 합의 SNS 중독방지에 25조원 지원 자정~오전6시까진 접속 차단 수업시간에는 알림 자동 꺼짐 게시물 '좋아요' 개수 비공개 메타 "유튜브·틱톡도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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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밤새 화면에 붙잡아두던 '무한 스크롤'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제동이 걸렸다.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논란과 관련해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합의하면서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이 차단된다.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의 합의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설계 자체를 바꾸도록 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규제가 사후 처벌에서 플랫폼 설계 규제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법원, 무한 스크롤에 제동
 메타와 미국 주정부들은 26일(현지시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같은 날 오후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판사가 승인하면서 재판은 곧바로 종료됐다. 합의에는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등 52개 법무장관 관할이 참여했다.
 합의에서 핵심은 서비스를 바꾸는 데 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2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차단되고,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알림도 꺼진다. 제한을 해제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용자가 짧은 영상을 끊임없이 넘겨 보게 만드는 숏폼 '릴스'도 2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청소년 체류 시간이 가장 긴 서비스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플랫폼 설계 규제의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좋아요' 수는 기본적으로 숨겨지고, 개인 맞춤 추천 대신 시간순으로 게시물을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광고 사업의 핵심인 맞춤 추천 알고리즘과 타깃 광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조치들은 6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만 적용되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패소 위기 메타, 합의 선택
 메타를 법정에 세운 것은 플랫폼 설계였다. 미국 33개 주는 2023년 메타가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유해한 것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번 소송은 그 방패를 겨냥했다. 재판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메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를 택한 것은 패소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이 인정되면 청소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민사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었다. 메타는 패소할 경우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33조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봤다. 
 메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까지 협상에 끌어들여 추가 소송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 결과 원고였던 33개 주보다 많은 52개 법무장관 관할이 합의에 참여했다. 
 ◆ 남은 소송 4300여 건 달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금 180억달러는 지난해 메타 순이익의 30%, 연 매출의 9% 수준으로 감내 가능한 규모라는 분석이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합의에 따른 매출 감소도 1%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타는 경쟁사도 끌어들였다. 메타가 우선 지급하는 금액은 127억달러다. 나머지 53억달러는 유튜브와 틱톡이 같은 수준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별도 합의에 참여해야 지급된다. 두 회사가 모두 동참하면 메타도 추가 보호 조치를 시행해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줄이고 심야 차단도 확대한다. CJ 머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청소년은 여러 앱을 넘나든다"며 "업계 전체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만 규제를 받으면 이용자가 유튜브나 틱톡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메타와 구글, 틱톡 등을 상대로 한 개인 손해배상 소송 3000여 건과 교육청 소송 1300여 건이 남아 있다. 메타는 이번 합의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계를 바꾸기로 한 만큼 다른 소송에서도 '기존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임스 스페타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교수는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합의는 중대한 사건으로 소셜미디어의 사용 경험 자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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