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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통신3사, ‘통신망 투자 촉진’ 협의체 발족… 연내 투자·규제 개선안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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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kxtnXSNb">
          <p contents-hash="273a84ee23ae6dfe013dc1253a973d2d53f56712484ff39e8c37141e4274c141" dmcf-pid="buEMFLZvg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인공지능(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c7864791d4d333e966d017c33f6a0a32bc4b5488efd8349889a50bd95f2fa8c" dmcf-pid="K7DR3o5TAq"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통신 3사 대표이사(CEO)와 만나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며 꾸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cb53c51a31141ba1bc6db0555ed8c34a8ef1b3498c14a05796cf6ec48f1672" dmcf-pid="9zwe0g1y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chosunbiz/20260827140751608gama.jpg" data-org-width="4957" dmcf-mid="3abHj3oM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chosunbiz/20260827140751608ga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70ece4f81d4d2bbe34dd6da1599324129fc831aefbba673a40e242622e23d4" dmcf-pid="2qrdpatWk7"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5G 상용화 초기 집중 투자가 마무리된 이후 통신사의 설비 투자(CAPEX)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을 공유하고,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I 기반 무선망(AI-RAN),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과 관련한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p>
          <p contents-hash="8b1fee34fa7bab01aaee60c09eb6bca78096eb2f35876cc00b82179c8101734a" dmcf-pid="VBmJUNFYNu" dmcf-ptype="general">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 서비스 혁신 촉진 ▲정부 예산 사업·세제 지원 방안 등 검토 ▲이용자 보호 전제로 3G 등 레거시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573b5ceac309c26b69fd142e60e6ce001990ebd5093def6f2b158cbca6a65232" dmcf-pid="fbsiuj3Ga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1f2ee59b4f437510d70079f6225f43eedf7398ad34e01b1a2c449480839acb0" dmcf-pid="4KOn7A0Hj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예정된 5G 단독 모드(SA·Stand Alone) 상용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통신 3사는 안정적인 5G SA 환경 구축을 위해 5G 코어망 증설 및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월드컵 거리 응원 현장에서 통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요원에게 일반망과 분리된 맞춤형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는 등 기술 실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긴급 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초저지연 현장 생중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 5G SA 기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43fa4ccdeac5e6b69756c0290a794a5b2d62fca9e09031c599ee99a11effd87" dmcf-pid="89ILzcpXA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5G SA 지원 단말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방침이다. 긴급 구조 통신 등 우선 전송 및 특수 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올해 4분기 중 개정안을 공개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916ede8cdd43a14c871aaf42dd37783959678f35f7d385ff8641c74904c3507" dmcf-pid="62CoqkUZN3"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통신 품질 평가 방식도 5G SA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다운로드 속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 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및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측정·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PBmJUNFYj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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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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