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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저장매체 분실로 개인정보 117만 건 유출…국가아동권리보장원 8억대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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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7만 건 이상을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8억 원대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과 과태료 등 모두 8억 8천52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CD·외장하드 잃어버려…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117만 건 이상 유출
 보장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 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 카드를 전산화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장하드와 USB, CD 등에 보관했습니다.
 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하면서 사용했는데,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약 114만 건이 담긴 CD 1장과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 약 3만 건이 담긴 외장하드 1개가 사라졌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약 31만 5천 건을 비롯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 실종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고 보장원은 해당 저장매체가 언제, 어떤 경로로 사라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알고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안에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입양 기록물 전산화 과정에서 보장원이 직원의 시스템 접근 계정을 수탁업체와 공유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8천 천50만 원과 과태료 2천22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징계 권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습니다.
 ■신청번호 같으면 다른 사람 서류도 같이 보여…47명 추가 유출
 입양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장원은 입양인과 예비 입양인을 위한 입양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3월 16일과 4월 30일 신청 메뉴 4종을 순차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신청 메뉴의 번호를 각각 '1'부터 매기면서 제출된 서류는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에게 같은 신청 번호가 부여될 경우 서로가 제출한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인 37명과 예비 양부모 10명 등 모두 47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것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5천250만 원을 부과하고 공표를 의결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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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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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흔 기자 (ea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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