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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감감무소식' 적체된 통신분쟁…방통위, 부랴부랴 조정위 30명으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08: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정신청 급증·위원 공백 겹쳐 사건 처리 지연⋯조정 충실도 저하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dw86hDv2">
          <p contents-hash="344b290342a8fb71c7553b3dea2a32907ccfff7baca396202cbe2e5ac9891208" dmcf-pid="8iJr6Plwv9"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조정 신청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원들의 공백이 장기화된 탓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적체 해소를 위해 조정위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서둘러 대책에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d98b8d5690c7bd4d3aa2e0dd0d387d664126e323e7e5566e7c1484e7568cf1" dmcf-pid="6nimPQSr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진=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inews24/20260827083644680nsoj.jpg" data-org-width="547" dmcf-mid="fZVL7zcn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inews24/20260827083644680ns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진=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902a04e1f2ee116ea85972912563526bd80967725de4891c95717f133b7111" dmcf-pid="Pz7x1tnQCb" dmcf-ptype="general">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는 최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을 법정 최대인 30명으로 늘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조정신청 건수 급증과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1e61a9327cfb1d7d79e66ae094653814d260986a9c68f49fe0bc8217bf7301c" dmcf-pid="QqzMtFLxhB"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입·해지, 요금, 지원금, 서비스 품질 등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에서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이용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be5db954fd046240a5a51158b99d00a3f28066e03d8c98913b67574cb140e8d" dmcf-pid="xBqRF3oMh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제3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4기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공백이 있었고 이 기간에는 조정위원이 없어 회의를 열거나 사건을 의결할 수 없었다"며 "신규 신청은 계속 접수된 만큼 현재는 오래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3a4830400950dfc18e1b8f82757f308fef9ae4003dedcf7457a4a662ffabf9" dmcf-pid="ywDYgatWvz" dmcf-ptype="general">위원회 공백은 작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과 맞물렸다. 지난해 7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거나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같은 해 8월 임기가 끝난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의 후임 위촉도 이뤄지지 못했다.</p>
          <p contents-hash="7d48e196a5032324bf7d91fdfcd29adbb9aca47931e9cf2f602a4ac004f00aea" dmcf-pid="WrwGaNFYW7" dmcf-ptype="general">이후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한 뒤인 지난 4월 29일에서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 위촉안이 의결됐다.</p>
          <p contents-hash="c54dd2baf85926c4fed6d67a8cc6347d3564b942335d6fa53e92156ddf2b847a" dmcf-pid="YmrHNj3Gvu"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장기화와 함께 개별 위원에게 배정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조정의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fb69510a15fe7c0bb33ccb2e492310e62f803bfb01f3b1bc09bcda6125b183d" dmcf-pid="GsmXjA0HSU" dmcf-ptype="general">한 통신분쟁조정 대리인은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원들에게 할당되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최근에는 통신사 답변서를 토대로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a0b36ecde02a330bd8b1a90010ebfdee261bd43f3f961bc223f2ac0ba6f63c" dmcf-pid="HOsZAcpXv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적체 해소를 위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규모를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최대 3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는데, 지난 24일 상임위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30명 구성을 마쳤다.</p>
          <p contents-hash="1ab0c3c532f4f7ad861c1b19243037ed99ffd015c36c79172d5c6bc6756f8fc7" dmcf-pid="XBqRF3oMl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조정위원 30명을 모두 채웠다"며 "현재 조정위원들이 계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7122fa0158cd47529a1d479ee3df64e4ce6bdca61d1e5377165d951a1809707c" dmcf-pid="ZbBe30gRW3"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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