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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16: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AI 윤리원칙 제정,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 제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국정 과제 실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공동 실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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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29089egcw.jpg" data-org-width="1200" dmcf-mid="0ejDnyPK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29089egc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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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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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밝혔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됐다.
 이 윤리 원칙은 일률적인 답을 정하기보다 각 주체가 갈등을 줄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자율적 실천 방향을 제시해 사회 각 분야의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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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7대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30373nlzy.jpg" data-org-width="1280" dmcf-mid="phoAelfz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daejonilbo/20260824164330373nlz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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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7대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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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된 윤리 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이 뼈대를 이룬다.
 3대 가치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성, 그 편익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자속가능성 등이다.
 7대 원칙은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 기준이다.
 또 윤리원칙은 각 원칙 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해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국민으로부터 총 153건의 의견을 접수해 지난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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