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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공지능 약관 분석해보니…“성인 인증 허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6-08-22 0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Qi1nGhl1"> <div class="video_frm" dmcf-pid="ydGFN3nQS5"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O6dZJWIyF"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Qv72CVrNv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O6dZJWIy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2/kbs/20260822065820088riwm.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xkdewmm0vkg2a9r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WJH3j0LxSZ"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affad01df36e43c106bd8ffee403d1c06876baeca5889c99794e2e32fd77d46f" dmcf-pid="YiX0ApoMlX" dmcf-ptype="general">청소년들의 인공지능 과의존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p> <p contents-hash="5a62326093cfead1b6389e93a3b7a886bdfd9befec2b80ffef8d74c7a2667adc" dmcf-pid="GnZpcUgRyH"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의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망 사건 등이 끊이질 않으면서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21e9c58a5855ecb8f9b29c5f1d8ed3f6d6f1a42fac2ca19b16fc0c22315356e" dmcf-pid="HL5UkuaeCG" dmcf-ptype="general">우리 보호 실태는 어떨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 5개의 약관을 이유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Xo1uE7NdyY"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3a8a8694723dce37c530b2f66fb987e2edc209745bd6377b2ce9b73ad769782" dmcf-pid="Zgt7DzjJlW"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챗GPT에 자해 방법 등을 물어보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살 청소년.</p> <p contents-hash="95e739dd89f676c3519cc2f178715cbf0e7ed0e81b1c621567b4fd7064a3595f" dmcf-pid="5aFzwqAiWy" dmcf-ptype="general">이후, 청소년의 AI챗봇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p> <p contents-hash="4f1470beee697f305fa94db729e27874ef77f199545e650298015f878fc4e1f1" dmcf-pid="1N3qrBcnyT" dmcf-ptype="general">[매튜 레인/故 애덤 레인 아버지 : "숙제 도우미로 시작했던 챗GPT가, 결국 자살 코치가 되어버렸습니다."]</p> <p contents-hash="250fb812608153107a9aa6bcc3d55886c02feeec8a93314de371a958fca2dc1f" dmcf-pid="tj0BmbkLvv"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선 보호장치가 충분할까?</p> <p contents-hash="c1e87e11598fdbe3034827241a741a670ce19b2240105db36e8eefc70945b3ba" dmcf-pid="FaFzwqAiSS" dmcf-ptype="general">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AI 5개의 '약관'과 '청소년 보호 정책'을 KBS AI의 도움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p> <p contents-hash="165d15947468d964fa26379cab7929b0798163cedb667ad0602095d76bb07a63" dmcf-pid="3N3qrBcnTl" dmcf-ptype="general">챗GPT는 미성년자에겐 자해 같은 '민감한 대화'를 제한하고, 제타와 크랙은 여성의 신체 등 '선정적인 콘텐츠'를 막아놨습니다.</p> <p contents-hash="e17b7b7f38e26701410b89693d7abf9756ec462d3a8359b727844471509ecf31" dmcf-pid="0j0BmbkLCh" dmcf-ptype="general">하지만 나이를 임의 설정해 성인인 척 가입해보니, 대부분 인공지능에서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6d3ff3cab53025d95f411b7ac78b0e21a3cddb26e64b98dbdeb765ce0b902ddb" dmcf-pid="pApbsKEoyC" dmcf-ptype="general">[강영은/변호사 : "이용자 스스로 (연령 확인 등을) 체크만 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적인 인증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12c1dcc02ae512ee1019df02a87e10cf4f215aa74ee748afcf4cf1e367db1ac9" dmcf-pid="UcUKO9DgyI" dmcf-ptype="general">선정성도 문제지만, 중독이나 과의존을 방지할 장치도 전무합니다.</p> <p contents-hash="192bb8aba4adeb9c4c29b5ca671c4ef2ced9bc4933c122acb73b32e0fa3675fc" dmcf-pid="uku9I2waCO" dmcf-ptype="general">AI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는 걸 감안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 사용자에겐 3시간마다 휴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c56539cab6774876dfff82dc9e518c0a02ecad7f7c35d85d4a969e0d81b0e9f" dmcf-pid="7E72CVrNvs" dmcf-ptype="general">그런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16e49f655a308b77d62be88c6efd8a5e4422fda8832ea11b6d5839f59a36df9" dmcf-pid="zDzVhfmjlm" dmcf-ptype="general">실태가 이런데, 법적인 안전장치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cb73ba178a978b4605e281d17250b8ceca70d1481c1bf96575e8c80bb0cda51e" dmcf-pid="qwqfl4sASr" dmcf-ptype="general">[김나정/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 "AI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deafc73dde90d31893bf6189a2bb248cec503ed93c8a367e56e5a186080da31" dmcf-pid="BrB4S8OcSw" dmcf-ptype="general">인공지능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AI 기업들의 자율에 기대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e47dd9baad0f7cfbd7ada846359d13f7b9c4057e644335303257a1f0dc86a48" dmcf-pid="bmb8v6IkvD"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유민입니다.</p> <div contents-hash="fa1b7011010d7d3d5751fff20baa31450c9073e990a58d1e131cfd93e14511f6" dmcf-pid="KhfMGRvmSE"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고영민 윤재영/영상편집:임세종/그래픽:고석훈 박미주 박성훈/화면제공:CBC뉴스 ABC뉴스 더유니온헤럴드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336b1778b81670a4a4c85526db244c08ae01d57fe054874ea9f4b89a5b68236d" dmcf-pid="9l4RHeTsvk" dmcf-ptype="general">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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