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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비 낮춰준다더니 개통부터 막혀”…안면인증에 불편 커진 노년층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5 07: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래된 신분증에 안면인식 실패 잇따라 <br>모바일 신분증 대체 가능하지만 노년층엔 또 다른 장벽 <br>과기정통부 “안면인증 의무 아냐…대체수단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3HxdyOn3">
          <p contents-hash="9b2cd9302caad1ec70bfb3d3e6bcbcc5865fc279d3b0cbcb8d25722c82c8c440" dmcf-pid="bC7tJoXSJF" dmcf-ptype="general">#지방에 사는 A씨는 그간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해 신분증을 받아 휴대폰 유통점에서 개통을 해왔으나, 안면인증 체계 도입 이후 부모님이 직접 매장에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개통을 포기했다.</p>
          <div contents-hash="deb0954b94005885b1b6812ee4d771e1f4d327c53bb1091ff77c454c13e86829" dmcf-pid="KhzFigZvRt" dmcf-ptype="general">
           #60대 B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대리점에서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연거푸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들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발급된 지 10년이 넘어 안면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7c6ce0595a317a5a264aa3ce3936f6cc105e0ea32f76ec68c5a1a7c13e9d84" data-idxno="450184" data-type="photo" dmcf-pid="9lq3na5T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6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552810-SDi8XcZ/20260815073004935xnri.jpg" data-org-width="600" dmcf-mid="q6LMSW6bJ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552810-SDi8XcZ/20260815073004935xn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6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6d69ca5ed452f1bc8a16ad60b8c347f95cff748211f0df712169db8656765e" dmcf-pid="2SB0LN1yn5" dmcf-ptype="general">해당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기술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체계를 도입한 뒤 실제 휴대폰 매장에서 겪고 있는 일이다.</p>
          <p contents-hash="0143d8af96834eeea930327da1c5223f4e62076b8e700d3b9f43d23b366a6059" dmcf-pid="VvbpojtWiZ"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패스(PASS) 앱을 활용한 안면인증 체계를 정식 도입했다. 안면인증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9a6bcb42c4c688458bfa48c86391035cedc18c55e44341eccc96b1d9d8552147" dmcf-pid="fTKUgAFYMX" dmcf-ptype="general">하지만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 이후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휴대폰 개통 자체보다 본인 인증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1a1fc9bd9e984ea6893f8b90b8867e6290ff6ecb8a4e83a20f506f1ee50b2c6" dmcf-pid="4y9uac3GJH" dmcf-ptype="general">유통업계 관계자는 "오래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노령층이 많아 안면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안면인증에 실패하면 유통점에 항의하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5dcafe60850f72c51f9d2aa8a0d5045066f442137717949ebd65278a26e784" dmcf-pid="8W27Nk0HnG"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안면인증이 안 될 경우 모바일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단을 마련했지만 노령층 가운데 모바일신분증을 직접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7692318e78d336f5c31ed1e2e1ca327245c04f31df08dc44954d5fce4fffd45" dmcf-pid="6YVzjEpXMY"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는 "개통 전 본인 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기다리다 발길을 돌리는 고객도 있다"며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점에서는 안면인증 제도를 두고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75bc14148eb5476d73236afdb129c2c2bdf42ba4b74a7af84f36c6d9a60eb8" dmcf-pid="PGfqADUZJW"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노령층의 통신 이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는 불편을 키웠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036327a05040c98e3e6d1815d5ac4fa75ab09bdddc9d40a6f1d48b986cbce24" dmcf-pid="QH4Bcwu5ey" dmcf-ptype="general">실제 과기정통부는 최근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했다. 월 2만원대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기본 제공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 1만원대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음성 30분과 문자 50건을 추가 제공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관련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4482785e10e80a787fcbe7ac555ee97a48f09949a475fcb8e02703d1fc5984e" dmcf-pid="xX8bkr71dT"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과정에서 대포폰이 상당수 발견된 만큼 정부가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노령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한 보완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c87d7fdd20c2f6813205d832c66b72cdccfe0c796d6ecc26007279516d9a38" dmcf-pid="yFMfmCKpM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은 의무가 아니다"며 "모바일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해 본인 인증을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W3R4sh9UnS"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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