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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해민 의원, ‘AI 전환 기본사회법’ 발의…고용충격 대응 분담금 도입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5 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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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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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e4d7fa76643fbe3605e1d5e4eaffb49a56d2afde56e15baa7115938a1255eb" dmcf-pid="PNCcac3G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552796-pzfp7fF/20260815060037839zorp.jpg" data-org-width="640" dmcf-mid="847ZYZRf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552796-pzfp7fF/20260815060037839zor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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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fc9ddc06ea1abd07ebc25287bab44bbd095cdf969033945d0da07141f79902e" dmcf-pid="QjhkNk0Hy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환 전략과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AI 도입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b790ade564a179a34c9f7d1dc10abe9a465d89be87e62ec0f66a2e29d00dbf3" dmcf-pid="xAlEjEpXW7"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함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개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dfab5b7ceecbf82e91a2dee57675de5edc657b75960aedb9a843408e744f399" dmcf-pid="yU8zpzjJvu" dmcf-ptype="general">제정안은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정책뿐 아니라 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연계해 AI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dbd9c0523d0684e51e1805c19ff5c051c2bef7968ccfa845de02cfff149a2b1" dmcf-pid="Wu6qUqAiWU" dmcf-ptype="general">AI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권리도 법률에 명시한다. 직업 재교육과 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도입으로 지역 내 산업과 고용이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a6f0ad8f5c47d1f21258704738e83151a7382720344b2ab5f48419c1a087cd4" dmcf-pid="Y7PBuBcnCp" dmcf-ptype="general">기업의 고용안정 책임도 강화한다. 기업이 AI 도입에 따라 기존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직무구조를 바꿀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및 직무전환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변동이 발생하면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하는 절차도 두도록 했다. 이 같은 고용안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b47bdc184a2383afcf1e984b5dcaaff97c57ec183cde3131e927623376cd94f" dmcf-pid="GzQb7bkLC0" dmcf-ptype="general">특히 법안에는 이른바 ‘AI 전환 대응 분담금’ 도입 근거가 포함됐다. 정부가 AI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7f48f74e24945756d7f497c54850eb67d23c001f7395c4672f6d12738c7670bc" dmcf-pid="HqxKzKEoW3" dmcf-ptype="general">다만 AI를 도입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 분담금 납부 능력이 제한적임을 입증한 기업에는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실은 분담금이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5ddfab6aca00bfccfdfb4b40732d8b8e771cd36456363959f98eea7623ef02" dmcf-pid="X1K353nQl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은 AI 전환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자리와 국민 소비력을 유지하는 것이 AI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063275fcb23fe74223ba5fc9b3c24944a4ba682929cbfa6dee74733629e7f6" dmcf-pid="Zt9010LxTt" dmcf-ptype="general">이어 “AI 전환기에 예측되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의 AI 전환과 국민의 고용·소득 유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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