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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조금 용도 외 사용' 판단 취소한 방미통위, 빠띠 찾아 사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9: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건비 산정 규정 불명확·용도 외 사용 확인 안 돼 반환명령 일부·제재부가금 취소…감사 절차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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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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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과 관련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재심의 결과 인건비 산정 규정이 불명확했고 실제 용도 외 사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빠띠를 방문해 처분 취소 경위를 설명하고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가 보조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와 반환명령을 내리고, 빠띠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빠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이의를 신청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해당 사안을 직권으로 다시 심의했다.
 재심의 과정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빠띠가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사업 수행 전반의 경과를 고려할 때 빠띠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해 지난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한 당초 감사 결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내렸던 교부결정 일부 취소·반환명령 중 빠띠의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을 취소했다. 빠띠에 부과했던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도 함께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을 취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사과했다.
 관련 제도와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담은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조금 집행과 감사 절차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온 빠띠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내렸던 제재를 취소한 데 이어 빠띠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재심의 결과 인건비 산정 규정이 불명확했고 실제 용도 외 사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방미통위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빠띠를 방문해 처분 취소 경위를 설명하고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빠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를 통해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했던 점,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업수행의 전반적 경과에 비춰볼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결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미디어재단에 처분했던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중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부분과 빠띠에 부과했던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이 취소된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 및 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관련한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 절차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온 빠띠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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