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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만들고 쓸때 지켜야할 AI윤리 8월 나온다…규제 아닌 자율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3: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KISDI,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안) 대토론회 개최<br> 3대 가치·7개 원칙 공개하고 의견 수렴<br>"혁신 돕는 윤리 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4J5D8OcAM">
          <p contents-hash="5dee87530dfc22df9de08401d84861c29c5da76ebe37e248c2e8b6e0c7ba9353" dmcf-pid="98i1w6IkNx"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전반에 적용할 AI 윤리원칙을 이달 중 확정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량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계 각국은 AI 개발과 활용에 적용할 윤리규범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p>
          <p contents-hash="0ff4f209266c1c3c5fefa1e51ea22e4904b4a217bfafdf813d307906dd12ec3f" dmcf-pid="26ntrPCEcQ"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도 AI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인간의 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AI 윤리 원칙을 확정, AI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b707d8583662f4da0d46f85a1c7f5fd7ed015e2ecf2e4fa146a01333e7f48106" dmcf-pid="VPLFmQhDNP" dmcf-ptype="general">AI윤리기준은 법률이나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으로 마련돼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마련된다. </p>
          <p contents-hash="c2501b10da558a5f429189e015f2f5558c0f0f52077e3671263c9311fbfbb00c" dmcf-pid="fQo3sxlwA6" dmcf-ptype="general">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어 3대 가치·7개 원칙을 골자로 하는 AI윤리원칙(안)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2e3e94816b8cc3aa19ced25de9a3aa0d57f7e270bae210c4912f86d036d926c9" dmcf-pid="4xg0OMSrk8" dmcf-ptype="general">AI 윤리원칙의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p>
          <p contents-hash="2ce647023a598f79823d08ed80cdef35a6f6804c585c817d454b6476815b4401" dmcf-pid="8LDbyoXSj4" dmcf-ptype="general">3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7개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다. </p>
          <div contents-hash="e1117fc6656b776d1ead680d2c50e13ba107ca447c401898f14cb7e4b5078020" dmcf-pid="6owKWgZvAf"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법률·규제 아닌 자율규범"</strong> 
           </div>
           <br>정부는 AI기본법에 의해 지난해 말부터 AI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해왔다.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흐름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로 정비하는 작업이다. 
          </div>
          <p contents-hash="634db735fd9679017833b9f1e2917c762718d666fb119fbb721ee22eb6f944bc" dmcf-pid="Pgr9Ya5To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받아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388130cdaaca2008414670cab3e942a92232137391a3d61b17d5e0b50818a6" dmcf-pid="Qam2GN1y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전반에 적용할 AI 윤리원칙을 이달 중 확정한다.AI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인간의 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AI 윤리 원칙을 확정, AI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fnnewsi/20260814131211075wgft.jpg" data-org-width="800" dmcf-mid="byFN2W6b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fnnewsi/20260814131211075wg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전반에 적용할 AI 윤리원칙을 이달 중 확정한다.AI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인간의 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AI 윤리 원칙을 확정, AI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a995c0b6cab310406276bf1643323868c910e733d738989109a145333461e8" dmcf-pid="xNsVHjtWj9" dmcf-ptype="general">
           <br>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욱 한양대 교수(AI사회정책포럼 위원장)는 "AI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02c719b98ed6b76f04415f85eb6ffdea7a1315c86e1d10ffa3b3061b349a8784" dmcf-pid="y09IdpoMjK"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윤리원칙이 새로운 규제나 획일적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며 자율규범이 규제로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부장 "에이전트형·피지컬 AI 등 신기술과 입법 사이의 시차를 윤리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00c517d82bbd2c4bc2ac9d971e42a6f3ed3312d572121cd01f9897da5e3cf0c" dmcf-pid="Wp2CJUgRgb" dmcf-ptype="general">변순용 서울교대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는 "AI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AI윤리원칙이 일반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div contents-hash="32efaac7b95f8feb96d6475800d7ba8bb7182787447de7a2294d60972101a3aa" dmcf-pid="YUVhiuaejB"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세계 각국도 AI 윤리 정비 본격화 </strong> 
           </div>
           <br>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AI 윤리 기준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9년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표방하며 △포용적 성장 △인권·법치 존중 △투명성·설명가능성 △안전성·견고성 △책임성을 담은 권고를 채택했다. 
          </div>
          <p contents-hash="a7936ab43187c515808e1bf1a2e109d82fb29d0fd84c3cbcfbae0ef8e53ba150" dmcf-pid="Gufln7Ndoq" dmcf-ptype="general">유엔 산하 유네스코도 2021년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141개 항목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해 인권과 인간 존엄을 핵심 가치로 하는 세계 최초의 AI 윤리 국제 표준을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46d59da2dfb473d98a3b790c92c16f076359bdd68666859d723a56d9a0120fcd" dmcf-pid="H74SLzjJoz" dmcf-ptype="general">일본에서는 △인간 존엄성 △포용성△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안전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안 등 10대 원칙을 담은 AI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용중이다. </p>
          <p contents-hash="54482b6b2f30fb81ccc29030a429d5d391fec874b12e04f16cfbe62be3c86b47" dmcf-pid="Xz8voqAia7"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는 AI법 안에 윤리규정을 포함해 법률적 강제규정으로 운영중이다. </p>
          <div contents-hash="d049e274f18b5ac2235bde956401949694d6c0b23ce8a6bddccbe1ce803a087f" dmcf-pid="Zq6TgBcnku"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8월 중 최종안 확정·공개"</strong> 
           </div>
           <br>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I윤리원칙(안)을 보완하고 8월 중 '대한민국 AI윤리원칙'을 제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fb90b0020f18d08a621b6a6b2acc172509801badf130c0f5e422aed821d4d1b5" dmcf-pid="5BPyabkLk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김경만 AI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향후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b83614fa722c835b02bd17662dd10c15a0ae58a46e9b0a54b1048877f5c88e" dmcf-pid="1bQWNKEoap"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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