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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플레이 수수료 최저 10%로 인하…방미통위 면담 통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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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C3pNjJ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ef92890be6d9dd6bdfc405c2e231023679a4429587f736eb841bded05eda1f" dmcf-pid="Yjh0UjAi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의 개정 구글플레이 수수료 체계./사진제공=구글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oneytoday/20260811180411693rqy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pfDrBb0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oneytoday/20260811180411693rqy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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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개정 구글플레이 수수료 체계./사진제공=구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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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94b42d2b65d2209f63035a4ab2fb24b898b72e9a8a08a9fefb88419ebd271b" dmcf-pid="GgOt3gaeXH" dmcf-ptype="general"><br>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 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 당국과 협의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e8b1650364d47ea2f5b7f6b8e7a00e25310c0d893cf24d1164cf5e145eb078a" dmcf-pid="HaIF0aNdtG" dmcf-ptype="general">구글 코리아는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연간 100만달러(약 14억원)까지의 수익에 1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인 새 수수료 체계를 공개했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은 외부 웹 링크 결제 시 20%, 일반 결제 시 2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의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레벨업' 요건을 갖추는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한 경우 외부 웹 링크 결제 시 15%, 일반 결제 시 2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규 설치시에는 수수료율이 더 낮다.</p>
          <p contents-hash="98396f1283426da72ff8ed64095374c3a80b4eb784f878c5e3efdb806b14e4ab" dmcf-pid="XNC3pNjJtY" dmcf-ptype="general">그간 구글은 연간 수익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 15%, 초과분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글플레이 외 결제 시스템 이용 시 고율의 수수료를 물려 인앱경제를 강제하기도 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시절인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47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p>
          <p contents-hash="29987fdb4e05445614a2b2dbcb740072e99853a5c02349d247e02dd9c38463e8" dmcf-pid="Zjh0UjAiZW"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수수료는 5%p(포인트)가량 줄었다. 구글은 지난 3월 올해 연말부터 결제 수수료를 10~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3944196d83a38c1ebf43aa5e40516629aa606ef3dc641b75b440c157e6865b7" dmcf-pid="5AlpuAcnH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수수료율을 조기에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윈장은 당시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 부담 등을 고려해 보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0241db07bffefa61296f2382a0e0a655d7d74fd029fa3515e0e14cd47fd8841" dmcf-pid="1cSU7ckLYT" dmcf-ptype="general">업계는 새 수수료 체계 조기 적용을 기대한다. 베일리 부사장은 "이번 개편은 기술 인프라 구축, 현지 규제와 조율 등을 거쳐 국가별로 순차 도입되고 있다"며 "당초 일본에서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및 일본 개발자들과의 긍정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261f3ff56359b4a5dfd42433c2690b77282ef1cb79aa326f659c082586bbe1" dmcf-pid="tkvuzkEo5v" dmcf-ptype="general">이어 "구글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구글의 최신 개편안은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한국 개발자들에 대한 당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6ce5fe9419f9ee3bbd23eb51ec7e8128ddfb4ecc247fc20bb7684093135151" dmcf-pid="FET7qEDg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oneytoday/20260811180412985duxu.jpg" data-org-width="860" dmcf-mid="yPBJnZ5T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oneytoday/20260811180412985du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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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a16ad1114623774839b30c7239ccce60a14a9a7e54a0e39d14c4e8f985ec7c7" dmcf-pid="3DyzBDwa1l" dmcf-ptype="general"><br>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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