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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中 통신장비사 부품·온라인 판매 규제…한국기업도 영향 예의주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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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기지국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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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규제 범위를 완제품에서 핵심 부품과 온라인 유통시장까지 넓힌다. 화웨이·ZTE 등 제재 대상 기업이 부품 공급이나 제3자 온라인 판매를 통해 미국 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경로를 막으려는 조치다. 한국 통신장비업계도 규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고·명령(FCC 26-50)을 승인했다.
 명령은 국가안보상 위험 장비 목록(커버드 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또는 ZTE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논리연산 하드웨어' 부품을 탑재한 제3자 기기의 신규 장비 승인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부품의 온라인 판매도 규제한다.
 논리연산 하드웨어는 반도체와 프로세서, 통신·사물인터넷(IoT) 모듈 등 연산·제어·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완제품 제조사가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화웨이·ZTE 등 커버드 리스트 기업이 생산한 핵심 부품이 들어가면 신규 FCC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케이블·커넥터·단순 저항 등 수동 부품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규제 범위를 완제품 차단에서 부품 공급망과 실제 판매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행보다. 2022년 이후 화웨이·ZTE 등의 신규 장비 승인은 막혔지만 이들 업체가 만든 부품을 탑재한 다른 제조사의 제품은 승인이 가능했다.
 중국산 부품을 많이 활용하는 한국 통신장비 업계는 당장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FCC의 세부 적용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신장비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부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 완전히 배제하기 쉽지 않지만 미국향 제품은 혹시 모를 리스크를 고려해 베트남이나 국내 생산 부품을 활용하는 등 기존부터 공급망을 별도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번 조치 때문에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정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제품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강화된 이후 중국계 부품업체가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 장비업체에 공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FCC가 생산 지역보다 부품 생산 주체와 공급 이력을 엄격하게 따질 경우 우리 기업도 미국으로 향하는 통신장비 공급망 전반의 관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 범위 추가 확대 여부도 변수다. FCC는 이번 규제에서는 논리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부품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는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겼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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