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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공항 이전 전이라도 착공 … 日 구마모토처럼 속도내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20: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호남반도체 주요 쟁점 논의 軍공항 내에 미군 공여지 포함 SOFA 협의와 승인 절차 필요 靑 "美 현재 긍정적으로 응해" 'K자형 양극화' 방지대책 주문 소부장 생태계 육성에 힘쓰고 반도체 신규 펀드 5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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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군참모총장도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mk/20260810201202367ydzn.jpg" data-org-width="1000" dmcf-mid="124AD48B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mk/20260810201202367ydz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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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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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2028년 중반께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총 800조원이 투자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주 군공항은 T-50 등 고등훈련기 운용뿐만 아니라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이 증원되는 거점 기지여서 임시 이전을 위해서는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 군 안팎에서는 대체 기지가 준공되기 전 기존 기지에서 빠져나오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용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세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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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국방부 측은 "군공항 이전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공항 이전은 후보지 선정, 주민 투표, 환경영향평가, 탄약고·레이더 시설 구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르면 2028년 하반기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 돌입하기 위해 일단 군이 광주 군공항에서 선제적으로 빠져나와 다른 군공항으로 기능을 이전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용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탄약고 예정 용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 간 한미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기지 내 일부 시설과 용지는 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구역이 포함돼 있다. 유사시 미 공군 전력 및 증원 부대가 전개되는 공동작전기지(COB)도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항 용지를 개발하거나 기능을 이전하려면 미군 측에 공여돼 있던 구역을 반환받고, 대체 기지에 동일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 작전 시설을 다시 재공여하는 SOFA 합동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 공군 측의 안보 공백 우려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의 미국 측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잘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호남권에 1단계 공급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산단에 전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발전시설을 확충한다.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인근 댐을 활용해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을 확보하기로 했다.
 충청·영남권 투자 계획 점검도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충청권에 392조원, 영남권에 312조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실장은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3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영남권과 관련해서는 SK, 삼성전자, 현대차 등 8개 기업에서 107조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에 나서게 된다.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도 올해 영남권에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K자 성장'으로 불리는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선 안 된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제조업 AI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대·중소기업 간 공동 R&amp;D, 독자 기술에 기반한 유니콘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5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성승훈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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