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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80년만에 과학정책 턴어라운드…한국은 기초과학 투자 늘린다 [한미과학자대회 2026]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9 17: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인터뷰]<br>미국은 AI·양자·원자력 등 전략기술 집중<br>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초과학 투자 늘려<br>도전적인 연구 가능한 생태계 안착시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nwRsOc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600750779848536334b378eedc46253d51d95db9800ac90e28b37a094dd5e8" dmcf-pid="6mLreOIk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보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2026 한미과학자대회(UK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mk/20260809175433584edqt.png" data-org-width="700" dmcf-mid="4h1bG2V7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mk/20260809175433584edq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보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2026 한미과학자대회(UK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a0edec1977bb8114952cdbcc0bfebd2a3740cdc05663424cf57eacc868f226" dmcf-pid="PcRA6EDghh" dmcf-ptype="general">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과학기술 정책 전략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국도 연구개발(R&amp;D)에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그가 예고한 변화는 정부의 기초과학 투자를 줄이는 미국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div>
          <p contents-hash="a116abbf6dd4e3d227a8c972290ae4380aa90bce467f0cd063ac07480506284c" dmcf-pid="QkecPDwayC" dmcf-ptype="general">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2026 한미과학자대회(UKC)에 참석한 박 본부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지 연구자들을 만나보니 지금 미국 과학계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과학계에 위기의식이 팽배한 동시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희망도 엿보인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80ea0ee42eae70ce66e6b666bff9969296deb17afad9e12614f5f5e0e127800" dmcf-pid="xEdkQwrNhI" dmcf-ptype="general">미국은 지난해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한 데 이어, 지난 7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80년 만에 과학기술 정책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황금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으며, R&amp;D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3개월 이후에 나오는데, 미 과학계는 예고된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p>
          <p contents-hash="123e704e53e52c32232059f2bbb5c59f72434cddc66660284cca78acb8fe545b" dmcf-pid="yzH7TBb0TO"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80년간 이어진 R&amp;D 모델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과학 투자가 기술 발전, 산업 진흥으로 이어진다는 선형적 모델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 미국은 기초과학 투자를 줄이고 AI와 양자, 원자력 등 전략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2dfd222ba49b73a515e2d6e3e41dc11e8cff208339526bee5d98c11b2164240" dmcf-pid="WqXzybKpCs" dmcf-ptype="general">이 같은 혼란한 분위기는 한국의 기회라는 게 박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이 방향을 잡는 동안 한국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간다는 미국의 문제의식은 한국도 동일하다”면서도 “한국은 오히려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96ce2ac41a8604ea2279780aac7fc51e320e1673575a0d25ef2558d292b5462" dmcf-pid="YBZqWK9UTm" dmcf-ptype="general">특히 기초과학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박 본부장은 “기초과학이 산업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오랜 시간 국제 표준이었고, 이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기초과학이 있어야 AI나 양자 같은 이머징 테크와 전략 기술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6075be14fc57bae9b60e360f8a3143c67ac8d06c99c0911c17ea29f0f7f08fe" dmcf-pid="Gb5BY92uvr"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R&amp;D 예산 비율이 높다고 해도, 절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정비를 빼고 직접 연구에 쓰는 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면 인건비, 시설비 등 고정비 비중은 높아진다. 박 본부장은 “통계 착시에 갇히면 안 된다. 한국은 여전히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9fa71602fccb43c0e49629ebe9619ce25de16587ee8f6251c69c11c9fce4489" dmcf-pid="HK1bG2V7lw" dmcf-ptype="general">오히려 한국은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게 박 본부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기술 정책은 잘해왔지만, 과학 정책은 미흡했다”며 “헌법이 보여주듯 과학이 기술과 경제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의 과학은 90년대 말에야 겨우 시작됐고, 제대로 된 국가 주도 과학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9fb502b6b32e51d39bc0a6d1bf172eb904ca7bcdc85055c05120946255f2c95" dmcf-pid="X9tKHVfzvD"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정부가 역할을 더 늘려야 하는 이유는 민간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미국은 구글처럼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민간 자본이 많지만, 아직 한국 민간 기업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며 “미국에서는 시장이 하는 일을 한국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61d88c789e47950c9409be13bb145dcac7b90e16d21dd3e4457261984bbc91e" dmcf-pid="Z9tKHVfzCE" dmcf-ptype="general">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과 함께 연구과제 평가 제도도 개혁하고 있다.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 본부장은 “도전적인 평가 체계가 있어야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법 개정까지 서둘러 과학계에 빨리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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