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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사행성 규제, 일괄 적용 벗어나야…"유형·위험도별 차등화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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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의 사행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웹보드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 성격이 다른 게임을 구분하고 환금성과 사행성 위험에 맞춰 규제 강도를 달리해야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Ⅱ'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난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게임진흥원 설립을 비롯한 거버넌스 개편,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경품 제공 및 사행성 예방조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행 규제가 사행성 위험이 다른 영역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연성·현금성·중독성·투자성·불투명성 등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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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행성 위험에 따른 분류 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사행성 위험이 낮은 영역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환금 가능성 등이 높은 영역에는 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 교수는 "하나의 해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분리할 것인지 정하고 각각에 효과적인 규제의 정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규제를 통해 사행성 우려를 낮추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규제 밖의 불법 도박시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경품 규제 역시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로 게임사가 활용할 수 있는 판촉 수단이 제한되면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플랫폼 광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경품 규제로 인해 광고만이 게임사들의 유일한 프로모션 수단이 된 상황"이라며 "마케팅이 구글, 애플 등 수수료 30%를 떼어가며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 설계의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규제와 산업 진흥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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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등급분류 분야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중심의 등급분류 체제 전환은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이라면서도 "사행성 모사 디지털게임에 대한 규제 공백과 내용수정신고 제도, 이의신청 기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공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사행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판단이 누락되거나 잘못됐을 경우 게임관리위원회가 이를 점검·시정할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업데이트가 자주 이뤄지는 게임의 특성상 내용수정신고 제도도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게임진흥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종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진흥원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치우쳤던 게임산업법에 진흥 기능을 구조적으로 구현하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진흥을 담당하는 게임진흥원과 규제를 수행하는 게임관리위원회가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거버넌스가 정책적으로 가능한 모델이라고 봤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다른 분야에서도 진흥기관과 규제기구가 병존하는 선행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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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부개정안에서 자율규제 관련 업무가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에 유사하게 부여된 만큼 역할 분담은 추가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진흥원 산하에 놓이는 게임관리위원회의 예산·인력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함께 두는 구조가 "정책적·입법적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자율규제를 어느 쪽이 전체적으로 담당할지 가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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