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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사업 SW 테스팅, 하도급에 깎이는 대가…업계 "법으로 분리발주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6: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발사업에 묶여 발주…재하도급 거치며 대가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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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소프트웨어(SW) 테스팅 업계가 공공사업에 대한 테스트 사업 분리발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SW 테스팅 일감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인공지능(AI)이 코드를 대량으로 생성하면서 검증할 대상이 함께 불어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SW 테스팅이 개발사업에 묶여 발주되고 있고 거듭된 하도급으로 인해 대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배현철 한국AI·SW테스팅협회장은 "AI가 만들어내는 SW와 AI 에이전트가 늘어날수록, 이를 검증하는 절차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연 1건 하던 테스팅 프로젝트가 10건으로 늘어나는 식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SW 테스팅 업계 처지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테스팅에 법적 분리발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감리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별도 발주가 의무화돼 있다. SW 테스팅에는 이런 근거가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조달청에 등록된 완제품 SW가 대상이라, 사업별로 수행하는 테스팅은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 시도조차 없었다. 테스팅을 대상으로 한 분리발주 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적이 없다.
 근거가 없으니 테스팅은 개발사업 안에 묶여 나간다. 발주기관이 개발사에 사업을 주면, 개발사가 다시 테스팅 업체에 하도급을 내리는 구조다. 대가는 이 과정에서 깎인다.
 SW 테스팅 기업 관계자는 "SW 테스팅 대가는 거듭된 하도급을 거쳐 마진이 상당부분 깎인다. 통상 원래 100을 받아야 할 몫이 70이나 60까지 줄어드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철도 개통 심사처럼 안전과 직결된 일부 분야에서만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통합발주인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테스팅 인력 단가는 SW 관련 직군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을 보면, IT 테스터 일평균 임금은 19만7714원이다. 전체 SW기술자 평균인 41만476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조사에서 IT 테스터 임금은 14%대 올랐다. 전체 평균 상승률 4.7%를 크게 웃돈다. 검증 직군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국AI·SW테스팅협회는 테스터들의 대가 산정 표본조사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회원사들이 부실하게 제출한 표본 데이터가 낮은 단가로 굳어진 원인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최근에는 AI 확산으로 인해 SW 테스팅 업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AI가 테스트를 대신 수행하니 사람 몫을 줄여도 된다는 논리가 발주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실제로 UI 테스트처럼 정형화된 영역에서는 AI 성능이 사람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는 결과 검토와 승인은 사람이 필요하기에 기업에 맡기는 테스팅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SW 테스트 기업 관계자는 "AI를 돌리는 데도 컴퓨팅 자원과 라이선스 비용이 들고,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 몫이다. 원전이나 방산처럼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AI가 초기 테스트를 수행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AI·SW테스팅협회는 테스터들의 임금 대가 체계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KOSA에서 추진 중인 AI SW 대가 산정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다만 직군별 단가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협회는 공공에서 기준이 자리 잡으면 민간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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