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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금 3천만원 없으면 투자도 못 하나”… 개미 손발만 묶은 ‘레버리지 족쇄’ [박진우의 개미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0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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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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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 ‘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 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주식 판 돈으로도 당일 매수가 안 되고 이틀이나 기다려라니,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이럴 거면 차라리 미장 가고 말지.”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예탁금 강화 조치가 전격 시행된 지난달 31일,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종목 토론방에는 소액 투자자들의 분통이 터져 나왔다. 변동성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만 터무니없이 높여 손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보완책에 따라 증권 계좌에 오직 ‘현금 3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매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 줬으나, 이제는 대용증권(주식·ETF·채권 등) 인정이 전면 폐지되고 오로지 순수 현금만 인정된다.
 가장 지독한 족쇄는 매도대금 인정 시점의 변경이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 매도대물이 입금되는 2거래일 뒤(T+2일)가 되어서야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있는 예탁금 자격이 비로소 갖춰지는 셈이다.
 당일 매도 후 재매수하는 회전매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급변하는 장세에서 소액 개미들의 대응력을 완전히 빼앗아버렸다. 심지어 3000만원의 예탁금을 채운 뒤 2000만원어치를 사면 남은 현금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추가 매수를 하려면 계좌에 현금 2000만원을 또 입금해야 하는 기이한 구조까지 적용됐다.
 특히 지난달 31일 삼성전자(26.81%)와 SK하이닉스(상한가)가 폭등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격은 48~60% 폭등했다. 하지만 그림의 떡이었다. 현금 3000만원 족쇄에 묶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만 1조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규제의 ‘형평성’이다. 당국은 ‘개인의 과열’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국의 보완책 발표 직전(7월 15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대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개인(36.9%)을 오히려 앞섰다. 시장의 진짜 ‘큰손’은 외국인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예탁금 강화 조치는 오직 개인 일반투자자만을 타깃으로 삼아 외국인과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개미들의 손발이 꽁꽁 묶인 규제 첫날,개미들의 손발이 꽁꽁 묶인 규제 첫날, 외국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을 1441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상승 장세의 수익을 챙겼다.
 변동성을 유발한 주범이자 시장의 진짜 주인공에게는 길을 터주고, 소액 개미들의 투자 기회만 박탈해 외국인의 놀이터를 넓혀준 꼴이다.
 이 와중에 빠져나온 개인 자금은 곧바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수형 인버스 ETF로 쏠렸다. 지난달 31 개인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만 3715억원을 몰아주는 등 지수형 인버스 ETF를 50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코스피가 역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폭등한 날, 개미들은 규제를 피해 또 다른 고위험 상품인 ‘곱버스’로 갈아탔다가 대거 손실을 입는 비극을 연출했다.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개미들이 느끼는 실상은 “돈 없는 소액 투자자들은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다. 자산가나 법인, 그리고 외국인에게만 고위험·고수익 판을 열어두고, 손실을 복구해보려던 소액 개미들의 기회만 박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위험 상품을 풀어줄 때는 신속하더니, 판이 아수라장이 되자 진입 장벽만 무더기로 높이는 식의 사후약방문 대응이 반복되는 한,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녹이는 ‘투기 도박판’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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