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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 유출 KT ‘과징금 540억’.. 증거인멸 의혹 U+ ‘경찰수사 의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8: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조사 결과 발표<br>연내 증거은닉 처벌규정 마련<br>포상금 만들어 내부고발 유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97LpTSrN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f14962492af27abc1191f7d219ca5c31bcd561726e4b107f559a7dd46dc4df" dmcf-pid="62zoUyvm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KT 과징금) 등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fnnewsi/20260730182536982dnww.jpg" data-org-width="800" dmcf-mid="4hJSRBzt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fnnewsi/20260730182536982dn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KT 과징금) 등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4f772b4fe20e7926ca8ea167582dc6d171db92e374bf179a08094e7cc3bfc7" dmcf-pid="PVqguWTsor" dmcf-ptype="general">
            KT가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부실하게 운영해 고객 1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으로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LG유플러스는 조사 전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7f7186a8bae5954d37a420c2524c50dc74ef48a5b82928dfa7f8853116dec92" dmcf-pid="QfBa7YyONw" dmcf-ptype="general">■KT, 통신망 관리 부실… 11개월간 해킹 몰라 </p>
          <p contents-hash="6aaabc9deab28cb81cb8e883119b454166ee32385ccc5aa1ebbfb28373223404" dmcf-pid="xKun0vlwo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해커들은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불법 펨토셀에 심은 뒤 KT 핵심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KT 가입자 1만6647명의 이동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가로챘다. </p>
          <p contents-hash="556b9e6bb045e5805dd289d0d35760916aceb4a6b2e17b7a550f19118a7164b3" dmcf-pid="ymc5NP8BNE" dmcf-ptype="general">해커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특히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를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해커들이 불법 펨토셀을 통해 2024년 10월 8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11개월간 개인정보를 빼갔지만, 소액결제 등 2차 피해 민원이 여럿 접수된 뒤에야 비정상 접속을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KT의 통신망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 처벌과 별도로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역할 명확화 등 대책을 수립해 3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p>
          <p contents-hash="c161af8139fe5a3984742ff17f0794ae386b06a8c722404e47d248ffee5cc97f" dmcf-pid="Wsk1jQ6bNk" dmcf-ptype="general">■조사방해·증거인멸이 유리한 체계 바꾼다 </p>
          <p contents-hash="8f99e00d22b4750fbfca03d3f0fb8c1a0b0578de07a92e033e002d43671cf8d8" dmcf-pid="YOEtAxPKkc" dmcf-ptype="general">개보위 조사 결과 KT는 지난 2024년 3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로 마무리했다. 특히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8d796f7b5a1a8300daa19b77a198b4bb03745de79171d8b68dbf219f1590cf1d" dmcf-pid="GIDFcMQ9jA" dmcf-ptype="general">해킹 정황이 있었던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서버 등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일부 서버는 폐기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결국 개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벌을 내리게 됐다. </p>
          <p contents-hash="b2eb892bbae90cd8a12591cbd05fd9376631ce0c1e2f39a01a2286d241e69325" dmcf-pid="HCw3kRx2j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는 KT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개보위는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증거 은닉·폐기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하는 한편 증거 은닉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내부 고발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c755266205e9031ff2462836d049de1e5d54643e2df7ff94ae8f80b94119a3b1" dmcf-pid="Xhr0EeMVk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KT는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d384ac6a366e7b4f4f1fbd2471bee033ac4eeff38e1515d77464383f1fba05b" dmcf-pid="ZlmpDdRfNa"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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