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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로 다른 채널에 같은 영화"…MPP 중복편성 최대 98%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묶음 거래로 콘텐츠 사용료 부담 확대<br>"끼워팔기 등 채널거래제도 정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NWTkAiAe">
          <p contents-hash="8d65985db2310704f9eddaa7e1dadeaf555a54702cd7e356c630ac8b3d68cc4b" dmcf-pid="PWjYyEcnjR" dmcf-ptype="general">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계열 내 여러 채널에 동일 콘텐츠를 반복 편성한 뒤 묶음으로 거래하는 구조가 유료방송사의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키우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5d371c9dadf7f47d4fb7a6c5ea73ee61be3ef618d3535be3790abfc810b73a" dmcf-pid="QYAGWDkL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특별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akn/20260730175150287kuow.jpg" data-org-width="745" dmcf-mid="8PihIgLx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akn/20260730175150287ku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특별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b079249c3c8cc76089cdc4ec695da196668ceeff2d77ac315b35d24ce609a3" dmcf-pid="xOdIsLiPNx" dmcf-ptype="general">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특별세미나에서 MPP 9개사, 43개 채널의 조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 편성 실태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23a44593238f13e11edd21252985d07105340a36ef083096cea4335861cdf08" dmcf-pid="y2HV91ZvjQ"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계열 채널 간 중복 편성률은 최대 98%에 달했다. MPP 5곳이 80%를 넘겼으며, 중복률 80% 이상 채널을 동일 채널로 간주하는 분석 기준을 적용하면 한 MPP의 영화 채널 3개가 실질적으로 1개 채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43ff1a8fd3abfa2c40e0f00a41a541c06b12711845fa6010b350b1b66fb3c25" dmcf-pid="WVXf2t5TcP"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계약서상에는 채널별 사용료가 분리돼 있지만, 실제 협상은 계열 채널을 묶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채널별 성과에 따른 개별 협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묶음 거래 구조에서 유료방송사업자(SO)의 총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2024년 90.2%까지 상승했고, 일부 SO의 지급률은 116.2%에 달해 수신료만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796931e52c671a54941d2a6af2080e126868c904ac7ae6606ee34dc0b08793" dmcf-pid="YfZ4VF1yg6" dmcf-ptype="general">또 "중복 채널이 한정된 콘텐츠 사용료 재원을 차지하면서 그 영향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전가되고 있다"며 "중소 PP 116개사의 매출 점유율이 최근 5년간 평균 9.9% 수준에 머물고, 신규 진입과 시청자의 실질 선택지가 함께 줄어들면서 질적 다양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b23542b13fca824058b3297d5ffa4e2ba7e9c30ecbf64914b02fa8150ef41a67" dmcf-pid="G458f3tWj8"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해결책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끼워팔기 금지' 규범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채널별 개별 계약 거부를 채널 종료 사유로 인정하고 규제 기관이 중복편성률과 실질 채널 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며 "등록·신고 사업자인 PP와 허가 사업자인 유료방송사 간 규제 지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강제력의 비대칭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4e54837c33b11b446e064721a3dc39e093c74ddd78c4920c93992412ba4471" dmcf-pid="H81640FYN4" dmcf-ptype="general">또 다른 발표자인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가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판단해왔는데,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상반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행정지도 성격의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이 이용약관 신고와 재허가 조건 등을 통해 사실상 계약 종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사업자 간 실질적 협상력을 기준으로 채널 거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febfd00b86c5a1ad652f70f95c2652a30161ca3b0ad1e2673fbf08aee94af8" dmcf-pid="X6tP8p3Ggf"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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