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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개인정보위 과징금 540억원… 거짓 자료 제출로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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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ugseMV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a80d5efb4fbb79f2f471c5cb60648625e5c63af01c96bac992aee9c7050356" data-idxno="254378" data-type="photo" dmcf-pid="3sS2d7UZ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91-TBIsO8N/20260730145800218touc.jpg" data-org-width="800" dmcf-mid="W8tkSonQ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91-TBIsO8N/20260730145800218to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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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10a861667a93daf2865beae8942db75197a1040caf129a2b3dba9ac33ab57b" dmcf-pid="0OvVJzu5h1"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조윤찬 기자</strong>  KT가 휴대폰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정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해킹은 대응할 수 없는 신유형의 수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 장비이므로 보안 보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게다가 서버 악성코드 관련 거짓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KT를 고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91f09427b885e636f2d48d3cc5f0943bfdd7a4d1bec088e2f194c89edd4e259" dmcf-pid="pITfiq71l5" dmcf-ptype="general"><strong>◇ KT "신유형 사고로 대응 못해"… 개인정보위 "충분히 예방 가능"</strong></p>
          <p contents-hash="27d3bb1a479c0f1dd84ad83a0b7a35d41e11ed9e8fcef5b4908f4c44462a9894" dmcf-pid="UCy4nBztCZ" dmcf-ptype="general">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KT의 5G·LTE 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고 보안 관리가 소홀한 점을 무겁게 여겨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1ddd60c999e80a16017d0f6a7dd8246dbd91e3a26b0eeea26b02c09d75a1d86" dmcf-pid="uhW8LbqFyX" dmcf-ptype="general">KT가 1,000억원대 과징금을 피하면서 실적 영향은 제한됐다. 앞서 증권가는 KT가 3분기부터 실적 감소가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봤다.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은 7월까지 운영돼 3분기 실적에서 과징금은 일부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a901aeb0c61b8db82f1bededf146a4ed2a2b53d588ecaabd2f57ab003a66313" dmcf-pid="7lY6oKB3hH" dmcf-ptype="general">KT는 과징금 심의 과정에서 "해커가 펨토셀을 제작해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통신신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발생한 전례 없는 신유형의 사고로 예측 및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은 통신 서비스에서 필수 장비이기에 내부망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가 충분했다면 예방 가능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f4bcaa749643d868b79f89b5e95ee68016be735aef5fadb0db4e6201964293d4" dmcf-pid="zSGPg9b0T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해킹에 사용된 핵심 수단은 펨토셀이다. 펨토셀은 통신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의 인증서를 복사하고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삽입해 KT 가입자 단말기 개인정보를 해킹했다</p>
          <div contents-hash="d9fd81e6b61bab60ef41535b89408716cbf1756bc4c250bd55a75ad79dc94131" dmcf-pid="qvHQa2KpyY" dmcf-ptype="general">
           KT는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내부망에 접근하는 펨토셀 IP의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펨토셀을 활용한 해킹 수법이 가능했다. 개인정보위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c58eb369f16e512ffebc655788c06f521b40bded00c61654c6ea5944616448" data-idxno="254379" data-type="photo" dmcf-pid="BTXxNV9U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과징금 관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91-TBIsO8N/20260730145801560gdkr.jpg" data-org-width="800" dmcf-mid="YeusGcjJ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91-TBIsO8N/20260730145801560gd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과징금 관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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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e20d1dedbf877d54c939ac54b46eaf2b32fd3106c9e5df7a980af330d45c1435" dmcf-pid="byZMjf2uvy" dmcf-ptype="general">해커가 장기간 내부망을 드나들었지만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의 내부망 접속은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소액결제 피해가 알려진 2025년 9월 5일까지 지속됐다. KT는 타사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지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없었다.</p>
          <p contents-hash="5e8dba6e52702b9ed138e811c07814ff26e231fce29336ef13d350c5b9f7223d" dmcf-pid="KW5RA4V7hT" dmcf-ptype="general">유출된 개인정보는 KT 가입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 중복제거)의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정보), IMEI(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다. 소액결제 피해 규모는 368명(777건)의 2억4,300만원(KT망 알뜰폰 가입자 포함)이다.</p>
          <p contents-hash="4176541cdc6649aa22bb5f3327b13cb4f19623e4191bd108296b651073416487" dmcf-pid="9Y1ec8fzTv" dmcf-ptype="general">소액결제를 위해선 추가 개인정보가 필요했다. 해커는 펨토셀 이외의 방법으로 확보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펨토셀로 얻은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결제 인증에 필요한 SMS·ARS가 탈취됐다.</p>
          <p contents-hash="5b812228ac612fffdb291a96f1ffdd89f5176b14e55c1c3b497a9608a70ddfb8" dmcf-pid="2TXxNV9UCS"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KT는 지난 2024년 3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포함된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SKT 해킹 사태 계기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침해 발생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서버 관련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정부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717ce526e3a0a210655a5960cfaf940d564b3503d6b319673d5f99fe5e20d7f" dmcf-pid="VyZMjf2uyl" dmcf-ptype="general">악성코드 감염 사건은 이번 소액 결제 건과 별도로 조사가 계속된다. 개인정보위는 행정 조사와 수사를 통해 추가 사실이 확보되면 별도로 처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58662d84f41c6bc72047e364028a381f65e372c0dfd2c20b1c4ee67b946ff59" dmcf-pid="fW5RA4V7Sh" dmcf-ptype="general">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에 서버를 폐기하며 조사를 불가하게 만들었다. LG유플러스 조사는 경찰 수사 이후 다시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해킹 은폐 및 서버 폐기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 제도를 담은 법 개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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