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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이 꼽은 지역의료 해법은 ‘응급·인력·거점병원’…정부,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3: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0일 복지부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발표…국민 의견 정책 반영 추진 시민패널, 응급·인력·거점병원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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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기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1017jswd.jpg" data-org-width="2000" dmcf-mid="WAYvTaoM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1017jsw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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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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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꼽혔다. 국민들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방 거점병원 육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4~5일 진행됐으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했다.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꼽혔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공감도도 높았다.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에 대한 동의 비율은 8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이었다.
 특히 필수·지방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은 숙의 과정을 거치며 커졌다.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동의는 숙의토론회 전 77.1%에서 토론회 후 87.4%로 10.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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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북도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해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2499wsbs.jpg" data-org-width="5000" dmcf-mid="Y5oVfZHl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2499wsb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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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해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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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 인력 정책별 중요도 역시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8.6%),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4.1%), ‘보상 수가체계’(82.2%), ‘의료사고 안전망’(6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 근무 의료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숙의 전 85.4%에서 숙의 후 88.6%로 높아졌다.
 다만 지역 의료인력 확대가 어렵다고 본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유인이 부족하다’(62.1%)는 점을 꼽았다.
 시민들은 지역의료에서 의료의 질을 중요하게 봤다.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의료의 질’을 꼽은 응답은 64.5%로, ‘의료 접근성’(35.1%)보다 높았다.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상승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았다.
 또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도 숙의 전 77.6%에서 숙의 후 86.3%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의료 미취약 지역에서는 지방 정주 의향이 64.6%에서 80.4%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는 이날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추진전략은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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