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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KT에 과징금 540억원…"악성코드 감염 별도 처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3: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T, 펨토셀 관리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1만6647명 정보 유출…위약금 면제 등 반영 서버 악성코드 감염 관련해선 조사 방해 고발 KT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신뢰 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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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KT(030200)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사고에 대한 것이라며, 악성코드 감염 건은 별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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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안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akn/20260730132052442uzdr.jpg" data-org-width="745" dmcf-mid="12Khc8fz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akn/20260730132052442uzd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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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안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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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KT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운영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KT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출 규모를 2만2227명으로 발표했으나, 개인정보위는 법인·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1만6647명(알뜰폰 포함)으로 산정했다.
 SK텔레콤과 쿠팡보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적지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피해고객 보상 프로그램, 위약금 면제 조치 등 KT의 사후 노력이 경감 요소로 작용했다. 양 사무처장은 "금전 피해 발생을 심각하게 봤으나 타 통신사 유사 사례와 비교해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유출 정보 자체가 3종에 불과했다"며 "피해 보상, 시정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은 무선통신 매출을 기본으로 잡았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을 운영하면서 내부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통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KT의 펨토셀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부실해 인가받지 않은 펨토셀이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11개월 동안 KT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전례 없는 신유형의 사고로 예측·대응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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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 사옥. 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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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인정보위는 2024년 3월 발생한 38대 서버 해킹과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 시점에 네트워크 로그 부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양 사무처장은 "당시 KT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에는 침해 발생 서버 일부(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침해 사실을 은폐했다"며 "거짓자료 제출과 번복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지난해 8월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추후 경찰청에 제공해서 관련 수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올해 초 과기정통부가 의뢰해 같은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처분 결과를 받아든 KT는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해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 사무처장은 "사고를 은폐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확인해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라는 일부 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행위가 더이상 기업에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출 신고와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위원회의 역량을 동원해 빨리 처분이 확정되고 법적 손해배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도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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