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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위 등급취소 90%는 구글 유통… 구멍 뚫린 자체등급분류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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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올해 상반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을 취소한 게임물 중 90% 이상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플랫폼 측의 빈약한 사전 검증으로 인해 현행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부적격 게임의 우회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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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마켓 대비 압도적
 올해 상반기 공고된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 결과(총 196건 기준)를 분석한 결과, 등급 조정 및 취소 제재를 받은 게임 중 구글플레이 유통 건수는 166건(84.69%)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타 플랫폼의 제재 건수는 애플 앱스토어 21건(10.7%), 원스토어 5건(2.6%), 기타(닌텐도, 소니, 에픽게임즈,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4건(2.0%)에 그쳤다.
 유형별로 보면 위반 정도가 심각해 시장에서 퇴출된 '등급취소' 처리 건수 총 131건 중 122건(93.13%)이 구글플레이 유통 게임이었다. 
 이 같은 구글플레이 쏠림 현상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 규모가 크다는 점에 있지만, 허술한 입점 심사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구글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지만, 심사 과정이 자동화된 사전 검수에 치우쳐 있는 구조다. 상당 부분 개발자의 자가 보고(Self-reporting)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개발사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내에 실질적인 현금 보상(사행성)이나 과도한 폭력성, 선정성이 포함돼 있음에도 설문지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할 경우 알고리즘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전체이용가' 등 낮은 연령 등급으로 통과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금성 보상이나 카지노·슬롯 요소를 포함한 게임이 낮은 연령등급으로 등록되거나, 최초 심사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플랫폼의 사전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퇴출 조치에도 마켓 재입점… 등급 표시 불일치도 확인
 실제로 구글의 허술한 입점 기준을 이용해 외국계 중소 게임사들의 꼼수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카지노 게임스 올'이란 회사는 총 18종의 도박성 슬롯 게임을 운영 중이지만 모두 전체이용가를 받아 구글 앱마켓에서 버젓이 서비스하고 있다.
 과거 사행성 이슈로 게임 3종이 삭제 조치된 게임 개발사 '플레이매니아 LTD'의 경우, 최근 '플레이매니아 LLC'로 상호명을 변경해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발사가 최근 출시한 '펄 매니아 윈 리얼 캐시(Pearl Mania Win Real Cash)' 게임은 플레이를 통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게임위 등급 판정과 마켓 내 실제 표시 등급 간 불일치 사례도 관찰된다. 게임위가 12세 등급으로 심사한 '킹샷(센추리 게임즈)'은 2월 26일 등급취소 결정 이후에도 구글플레이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행정 조치를 무시한 채 유통 중인 게임이 마켓 최상위권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는 사실이다. 킹샷은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3위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킹샷은 한국에서만 약 4750만달러(약 69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적격 판단을 받은 해외 게임이 전체이용가로 유통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국내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마켓 사업자의 부실한 자율 심의와 당국의 제재 공백을 악용한 해외 개발사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단계 통보 절차와 무력한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시급
 게임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취소하거나 마켓 측에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실제 앱마켓에서 게임이 삭제되기까지 행정적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부적격 게임 개발사들이 이 공백기를 악용해 짧은 기간 광고 수익이나 과금 유도로 이익을 챙긴 뒤 빠져나가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위는 등급 재분류나 제재 조치가 결정되면 개발사에 직접 통보가 아닌 구글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처리 공문을 전달한다. 이후 구글이 각 개발사에 내용을 전달해 조치하도록 안내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개발사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개발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정 대상이 일부 대형 사업자에 한정돼 있는 데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대리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미지정 시 유통을 중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입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유통 중 구글플레이의 비중이 85% 안팎으로 절대적인 만큼 제재 건수도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 위탁을 통한 100명 규모의 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대응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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