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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식재산 민관협력 포럼 출범…“국가 기술주권 확보 전략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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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otIi5XS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d54cbb9626eca4896c52e015daebfd63bfb2196996552efe71eb717f545909" dmcf-pid="FgFCn1Zv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 운영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61210764jrlg.jpg" data-org-width="1279" dmcf-mid="14qYc7UZ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61210764jr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 운영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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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0cfb517c53f8fe2f236f4976f528de5fbc025623dba6348ad16fc2c34690946" dmcf-pid="3a3hLt5TS2" dmcf-ptype="general">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7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국가 기술주권 확보 전략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e901283d30b511e23e7db35346a1681d99b85d685c6a74e6e4e056a773275ff6" dmcf-pid="0N0loF1yC9" dmcf-ptype="general">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럼 위원장은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운영위원들은 최신 지식재산 주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0d3245919b14e3988cc6a15a1eb7e2a0c64f0ff6d98949e7ee976ffed6c46915" dmcf-pid="pEzWAupXWK" dmcf-ptype="general">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회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생성형 AI가 아이디어 도출, 설계, 분석, 실험, 특허문서 작성 등 연구개발 전반에 활용되면서 AI 보조발명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AI가 만든 결과물 가운데 어디까지를 인간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ff40aac576960e37d040810e9d0dd7c4f3da347ed2e255f54b04524dbdb2e185" dmcf-pid="UDqYc7UZhb"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은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장,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했다. </p>
          <p contents-hash="460c139bd2150d3e38b50a0dc2c8d584dcb64e46a264f12801bf0f86fee05ec2" dmcf-pid="uwBGkzu5yB" dmcf-ptype="general">발표에서는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주요국의 흐름이 소개됐다. 단순히 AI 결과를 확인하거나 그대로 구현한 것만으로는 인간의 발명으로 보기 어렵고, 인간이 최종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을 직접 착상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p>
          <p contents-hash="3b08877da6e84f2c588f9a4dfae96a225527531da302d2fb9bdc125a297a30b4" dmcf-pid="7rbHEq71Cq" dmcf-ptype="general">기업과 연구자가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를 입증하려면 프롬프트 입력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I 출력 이후 변경한 설계값과 수정 이력, 실험 및 검증 결과, 여러 후보를 선택·배제한 판단 근거 등을 연구노트에 구체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2b6768a97abfd2fe220c736483ad47796256c62ec0b2325340b3fba2364df8c9" dmcf-pid="zmKXDBztSz" dmcf-ptype="general">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AI·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이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가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a2e7777097fcb5371a57b13813a94b10945ecbc46e22336777e35bbeb65b631" dmcf-pid="qs9ZwbqFy7" dmcf-ptype="general">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포럼이 공학계와 산업계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고,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dbc239dfda2420eae8770630c8ff03fecaa80b07127dd6db5df5c993cda52d9" dmcf-pid="BO25rKB3hu"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fa7b3bf96ac398a63ae7f9fb11a426832a8d05863de1286abac1d8b5f1063f9" dmcf-pid="bIV1m9b0SU" dmcf-ptype="general">포럼은 앞으로 연 3~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된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f9aeff9da15e35447f14c0c93aad4cb8e03af73544766a607eceb5716eec81ab" dmcf-pid="KCfts2Kpvp" dmcf-ptype="general">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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