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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쓴 논문으로 특허낸다? 정부가 ‘쓰레기 특허’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5: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식재산전략포럼 개최]<br>특허제 전체 신뢰 무너질라<br>부실특허 선별할 장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XDHJe4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3055f9516ffa7257fcd546983876b37c555327ebb741918ec6db56789ed40d" dmcf-pid="yvJqdXGh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열린 지식재산전략포럼에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운영위원장(앞줄 왼쪽 넷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뒷줄 왼쪽 셋째)은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가비지 인, 패턴트 아웃’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mk/20260727150605616ahay.jpg" data-org-width="700" dmcf-mid="QjVZ2IsA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mk/20260727150605616ah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열린 지식재산전략포럼에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운영위원장(앞줄 왼쪽 넷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뒷줄 왼쪽 셋째)은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가비지 인, 패턴트 아웃’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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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e558a4714ab9b78825ee9f052b36fa12ee5a98f50d38b03b78e0c29b06a6247" dmcf-pid="WTiBJZHlhu" dmcf-ptype="general">
           전국 연구개발(R&amp;D) 현장에 인공지능(AI)이 앞다퉈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AI 산출물이 특허로 난립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비지 인, 패턴트 아웃’ 현상이라고 부른다. AI R&amp;D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부실 특허를 걸러내고 진짜 혁신을 선별할 실무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div>
          <p contents-hash="76c75c1c4f5a50825c205d6bb412e6c4f5a10ff417ffd0376fc336dec1881928" dmcf-pid="Yynbi5XSyU" dmcf-ptype="general">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27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지식재산전략포럼’ 주제발표자로 나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AI로 10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하고 정부의 K-문샷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등 R&amp;D 패러다임이 ‘AI 보조발명’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생산성 극대화에만 치중해 AI의 부실 산출물이 무분별하게 특허로 쏟아지면 특허제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범국가 ‘K-문샷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AI를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생산성을 2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dc7174e20ddeb1afb7326883f43155300985814c9eb7e0930cd5a11166c3efbb" dmcf-pid="GHaVg3tWyp" dmcf-ptype="general">이 행사는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했다. 지재처는 지난 달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다. AI를 활용할 때 ‘연구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을 통해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b96766f7f344ce2a4f55776e862b758205933b3a291a29a79e69730b014a64b" dmcf-pid="HXNfa0FYv0"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단순히 프롬프트 입력 기록만 남기는 방식은 오히려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을 자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려면 연구노트에 ▲AI 출력 후 연구자가 직접 수정한 파라미터·설계값 변경 이력 ▲실험적 검증 데이터 ▲특정 후보를 선택·배제한 필터링 로직과 근거 ▲판단 시점 등 의 핵심 증빙을 남겨야만 실험을 거친 독자적 설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5bbfe001bc4f8481255137f5071e04d5ec6f8fe41fd745e925a99fe36c21da3" dmcf-pid="XZj4Np3GS3" dmcf-ptype="general">박 원장은 이 같은 구체적 기재 수준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AI 도구 활용이 표준화돼 특허 심사의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상향되면, 과거에는 비자명했던 해법도 자명한 기술로 평가절하돼 특허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등 문서화 투자와 대응 준비를 서둘러야 혁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13a470f7e5f3aee305889d6170fc8a9ba971ef5926227097f928c38134eb04" dmcf-pid="Z5A8jU0HWF" dmcf-ptype="general">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임우형 LG AI연구원장, 이상욱 한양대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등이 참여해 AI 시대의 저자자격과 인간의 지적 주체성 확보를 위한 특허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AI는 어디까지나 발명의 도구”라며 “특허제도가 단순히 발명 보호의 양을 늘리기보다 진짜 혁신과 자명한 발명을 정교하게 가려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bcf139eeb7ce7b1f418fa694972321109f956cf7ce33f03c80eb9071d9687226" dmcf-pid="51c6AupXvt"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와 공학한림원 회원을 비롯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최고지식재산책임자(CIPO), 대학 총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등 공학기술 분야 지도자급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2e93c4b4ea0362b408f28756f6f33d47588ec46b762d6a9b03da7f925dd3fc4" dmcf-pid="1tkPc7UZy1" dmcf-ptype="general">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은 “공학기술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술적 통찰과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해 정책이 현실에 맞게 설계되고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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