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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안' 강조한 박윤영 첫 시험대…KT 과징금 2000억 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1: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보위 29일 KT 제재안 심의…‘관련 매출액’ 범위 최대 쟁점 SKT 1348억·듀오 12억 가른 매출 기준…KT 무선매출 적용 여부 주목 금전 피해·사후조치는 가중·감경 변수…박윤영, 제재 수용 여부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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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윤영 KT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dailian/20260727113550126lizx.png" data-org-width="700" dmcf-mid="pXyMMXGh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dailian/20260727113550126liz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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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영 KT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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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개인정보 유출·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가 과징금 규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 매출은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판단은 실제 피해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산정 선례가 될 수 있어, 개보위가 매출과 사고의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된다.
 과징금 가를 ‘관련 매출’ 범위 최대 쟁점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KT 제재와 관련해 개보위는 지난 5월 사전통지 사실을 밝혔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는 이르면 이르면 이번주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민간합동조사단은 KT 불법 펨토셀로 인한 침해사고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이중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만원 규모의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KT 펨토셀 관리 체계 전반의 부실도 드러났다.
 관건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다. 실제 금전 피해나 사고 이후 대응은 가중·감경 요소인 반면, 관련 매출은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인 만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듀오정보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11억97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크더라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종 금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T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 보다 작지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분리된다. 개보위가 SKT 제재 때처럼 개별 시스템보다 해당 시스템과 이동통신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관련 매출 범위도 커질 수 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매출액 산정을 통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실제 피해 규모는 이후 가중·감경 단계에서 고려된다”며 “KT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위험에 노출됐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었던 이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법적 쟁점”이라고 말했다.
 KT 무선매출 적용 땐 과징금 상한 2000억
 앞서 개보위는 SK텔레콤 과징금 산정 당시 회사 전체 매출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LTE·5G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을 근거로 중대성을 '매우 중대'로 판단하고 최종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KT 역시 전체 매출이 그대로 관련 매출로 인정되기보다는 이번 위반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은 약 6조6689억원이다. 이를 모두 관련 매출로 인정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과징금은 그 3%에 해당하는 2000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여부 등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약금 면제와 금전 피해 보상 등 사후 조치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같은 사후 조치가 인정받을 경우 최종 과징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홍 교수는 “관련 없는 매출을 많이 제외해 기준이 되는 파이가 작아지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중되더라도 최종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판단이 향후 다른 사건에도 선례가 되는 만큼 개보위가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책적인 판단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안 12조 투자 내건 박윤영 첫 시험대…과징금·불복 여부 경영 부담
 이번 제재는 취임 이후 보안과 고객 신뢰 회복을 강조해온 박윤영 KT 대표에게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안·IT와 네트워크에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하고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재정립과 보안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개보위의 최종 처분과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회의 의결 이후 의결서 작성·송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기업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박 대표로서는 제재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함께 불복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경영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과징금이 3분기 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KT 실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과징금과 고객 보상 등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4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급감했다.
 KT 대응 방향은 최종 과징금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실제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사고와 별도로 KT 서버에 대한 조사에서 BPF도어와 루트킷 등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서버 폐기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관련 백업 로그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 조사단은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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