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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4조8000억원 투입해 전국 의료체계 재편…국립대병원·공공병원 키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4: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 전국 의료체계 대·중·소 진료권 재편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공공병원 확충 의료사고 부담 완화·필수의료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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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중증도에 따라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하는 의료개혁에 착수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구조를 바꿔,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출범 이후 첫 종합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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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열린 '중증응급병원' 개소식에서 최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양혁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등 참석자들이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chosunbiz/20260722141450682tkbg.jpg" data-org-width="5000" dmcf-mid="1kagXTSr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chosunbiz/20260722141450682tk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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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열린 '중증응급병원' 개소식에서 최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양혁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등 참석자들이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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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9명인 반면 경북은 1.43명, 충남은 1.56명에 그쳤다. 2024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도 서울은 39.7명이었지만 충북은 51.6명, 경북은 50.2명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뚜렷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올해 전공의 충원률은 소아청소년과 21.7%, 산부인과 69.2%에 머문 반면 피부과는 98.2%, 안과는 100%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30곳은 적자를 내고 있으며 공공병원 병상 비중도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5%)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역 의료기관이 충분한 역량과 신뢰를 갖추면 주민의 70~80%는 지역에서 진료받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우선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전국 의료체계 3단계 개편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전국 의료체계를 대·중·소 진료권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고난도 중증질환은 대진료권, 입원·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질환은 중진료권, 경증질환과 예방 중심 의료는 소진료권이 담당한다. 진료권은 5년마다 의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재조정한다.
 대진료권(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임교수를 30% 이상 확충하고 전공의 정원도 20% 이상 확대한다. 내년 신설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집중 투입하고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중진료권(70곳)은 중등도 입원·수술을 담당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포괄2차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취약 중진료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포괄2차종합병원도 175곳에서 195곳으로 확대한다.
 소진료권은 시·군·구 단위의 1차 의료를 맡는다. 정부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와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고, 도서·벽지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을 허용한다.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이 함께 환자를 관리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도 도입한다.
 ◇응급·분만·소아 집중 지원…공공병원 보상체계도 손질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올해 44곳에서 53곳으로, 2030년에는 60여 곳으로 늘린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확대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도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운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환자 수용 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 보상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제를 시범 도입하고,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순회진료와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산전부터 산후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000병상 이상 규모로 이전·신축하고, 2030년 개원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매년 공공의료 인력 100명을 양성한다. 지역의사제도 2027년부터 5년간 2942명을 선발해 지역 의무복무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 대신 기관 단위로 보상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필수의료에 연 3.6兆 추가 투입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혀온 의료사고 형사 부담도 완화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을 허용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반면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보상금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연간 3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에는 최대 100%까지 가산하는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시간제 근무와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은퇴 의사의 지역 근무 지원도 확대해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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