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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중기부, 내년 투자형 R&D 가동…“회수·재투자로 선순환 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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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qKn2b0md">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2256a4f296aacc590e87c806997fa4c2b26f5f44c7c38b248a1abb02739326" dmcf-pid="VZB9LVKp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etimesi/20260721152709091oayf.jpg" data-org-width="200" dmcf-mid="9gxerJRf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etimesi/20260721152709091oayf.jpg" width="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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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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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46a1f3940fb191d14aeebe89e9e64cad690e526eb610cccb7c2444400ccb328" dmcf-pid="fzQRwdMVDR" dmcf-ptype="general">정부가 기업 지분을 취득해 연구개발(R&amp;D)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형 R&amp;D'가 내년 도입된다. 기존 '나눠주기' 형태의 R&amp;D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가 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선보인다.</p>
          <p contents-hash="18dcd3e7c14110107f75d669c4b8e042160a928eca023aeb9ea1a335ebc697f0" dmcf-pid="4qxerJRfrM"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형 R&amp;D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을 꾸려 R&amp;D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내년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건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도 투자형 R&amp;D 예산 838억원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ad3d47574bbb7ceb922fad24d7bd4e031a7058cc353a77efac8f199e6ec3da25" dmcf-pid="8BMdmie4Ex" dmcf-ptype="general">투자형 R&amp;D는 정부가 R&amp;D 과제 지원금을 나눠줬던 출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다. 2024년 기준 정부는 기업 R&amp;D에 약 7조원을 지원했지만, R&amp;D 과제 성공 시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수입은 1.3%인 782억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b11328232e044f1bbb2037a902dfe448e934139419f4f05901ec31702a6ef5d0" dmcf-pid="6bRJsnd8mQ" dmcf-ptype="general">이번 투자형 R&amp;D로 정부가 지분을 출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성공으로 상승한 지분 가치를 회수해 다른 기업의 미래 기술 R&amp;D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연구 자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p>
          <p contents-hash="d0e05a45680ab5b7b9e6e3006dabf3bd739e6a2c8351befc7f2aff1e469a8f31" dmcf-pid="PKeiOLJ6IP" dmcf-ptype="general">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 팁스' 등에 사업화 지원 명목으로 정부가 기업에 지분을 출자하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출자한 자금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팁스와 달리, 이번 투자형 사업은 기업 R&amp;D 지원 용도로만 기금을 투입하게 된다.</p>
          <p contents-hash="64e8354b2dba78b6ff21140053d44925152f255de1292f3f04272e35f90ebeee" dmcf-pid="Q9dnIoiPr6" dmcf-ptype="general">내년 투자형 R&amp;D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중기부에서 총 4건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R&amp;D 프로젝트형 SPC에 지분을 출자하는 프로젝트 2건, 정부가 직접 투자조합을 결성해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1건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스케일업 매칭 투자 펀드'를 만들어 투자형 R&amp;D 사업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9e48b1e3801f1ccf3b4644460d5eba2304a9cf5ada5f50343b4ef12d94f2a2cc" dmcf-pid="x2JLCgnQD8" dmcf-ptype="general">원활한 투자형 R&amp;D 추진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고, 추진 방식과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자 면책 조항을 명문화해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p>
          <p contents-hash="d767973b2e8a72cdce54a1b93029a630fb1f585732b3f46ba2ce0ac51fd3824d" dmcf-pid="yOX1fF5Ts4" dmcf-ptype="general">투자형 R&amp;D를 완료한 기업에는 신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사업화·조달·금융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p>
          <p contents-hash="c163818e694fb8390a82e75a1ddc3d383fdb9e3fcaba090cfd18d0000f44d375" dmcf-pid="WIZt431yr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 기관이 정부 역할을 위임받아 R&amp;D 자금을 투자·회수하는 구조로, 혁신법 개정으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딥테크 초기 기업에 투자형 R&amp;D 자금을 제공해 빠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76f9e0ee9c112b5c3772e283a36cf71322b05de89dc15cb25ef4cbf7d79d1e" dmcf-pid="YC5F80tWEV" dmcf-ptype="general">송윤섭 기자 sys@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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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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