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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대통령 직속 방미통위, 14세 미만 SNS 금지 검토” 日언론도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9 22: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교도통신, 방미통위 靑 업무보고 사흘 만 보도 “14세 미만 SNS계정 취득 규제, 위원장 발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실효성문제 폐지도 조명 세계 달군 미성년자 SNS금지론, 日·獨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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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오른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dt/20260719222042049weql.jpg" data-org-width="640" dmcf-mid="FZJA5wkL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dt/20260719222042049weq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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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오른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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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도통신이 19일자로 “한국 정부는 어린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14세 미만의 계정 취득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대통령 직속(소속)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를 표명했다”고 주목하며 국제뉴스로 다뤘다.
 이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로 발표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 일환으로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김 위원장은 16세 미만 심야 온라인게임을 금지한 셧다운제가 최종 폐지된 경험을 들어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단 단서는 달았다.
 그는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19세 이하 청소년에겐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이용자별로 관심을 끄는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예측 표시하는 기능이나, 연속적으로 영상을 표시하는 ‘무한 스크롤’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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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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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은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용을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는 한편 “한국은 과거 16세 미만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금지한 ‘셧다운제’가 실효성 문제 등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청소년 의견 반영’ 언급을 실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시 과몰입 디자인 문제를 내세워 “해외에선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제한을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은 올여름 이후 아동 SNS 접근 제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SNS 접근 연령 일괄규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지난 4월 하순 총무성이 인스타그램·틱톡·X(옛 트위터) 등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것과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영국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024년 6~7월 세계 30개국 18~75세 시민들을 조사한 데 따르면 각국 응답자의 약 70%가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찬성했다.
 이때 찬성 수준은 ▲프랑스 80% ▲인도네시아 79% ▲인도 73% ▲호주 71% ▲영국 63% ▲브라질 60% ▲미국 60% ▲한국 57% ▲일본 52%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조사된 찬성 여론은 과반이지만 세계 평균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EU 주축국인 독일은 40%로 가장 낮았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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