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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셜미디어 금지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8 09: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STG0tWTH">
          <p contents-hash="f4a984d3d110b90417b5f4f18fa5c02824e4e92af7d22f158828194b13b2b668" dmcf-pid="5ivyHpFYSG" dmcf-ptype="general"><strong>[AI와 저널리즘]</strong></p>
          <p contents-hash="dd7fda731ad343521700ee8afa8634c25c19886d5170836d0f67f37847224ee4" dmcf-pid="1nTWXU3GCY"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cf328c8877f40bba9984af478ea2573832b2f81aa0c4bf545bc0401086fc87" data-idxno="480937" data-type="photo" dmcf-pid="tLyYZu0H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i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8/mediatoday/20260718095151745gdhd.jpg" data-org-width="600" dmcf-mid="HcUzKQ8B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8/mediatoday/20260718095151745gd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istoc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ec44fecfd2e63c65c701fb20ec888005ac0c21737311224b6662e7b12fcb2b" dmcf-pid="FoWG57pXTy" dmcf-ptype="general">
           <p>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과 유지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시행 이후 수백만 개의 미성년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석 달 뒤 조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85% 이상이 여전히 틱톡, 인스타그램 등 제한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 확인은 대부분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이었고, 아이들은 허위 계정을 만들거나 부모 형제의 계정을 빌려 다시 들어왔다. 세계 최초의 금지 실험이 보여준 반년의 다른 측면이다.</p>
          </div>
          <p contents-hash="1ca2035cbbe66ad9a8987b77843cf83249f12cded51dced3011f87247cc6b7a5" dmcf-pid="3lBKfex2TT"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금지의 물결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올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고, 영국은 지난 6월 16세 미만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이고, 제한을 추진하는 나라가 40개국을 넘는다는 집계도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14세 미만 가입 거부, 미성년자 이용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의 이용 제한에 반대한다. 이유는 네 가지다.</p>
          <p contents-hash="4cf1e4d002199479d6bec0b54f07c1c022e8f5939575aedd675a0e99d290b4b4" dmcf-pid="0Sb94dMVyv" dmcf-ptype="general">첫째, 연령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확인은 더 어렵다. 호주와 영국은 16세, 프랑스와 덴마크는 15세, 우리나라 국회의 한 법안은 14세를 선으로 긋는다. 15세에게 해로운 것이 16세에게는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마다 다른 숫자는 이 기준이 발달심리학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기준선이 있다 해도 확인이 어렵다. 자기신고는 무력하고, 확실한 확인은 결국 신분증이나 얼굴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개인정보를 어릴 때부터 플랫폼에 넘기게 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a34c0369a0d4c4016dec63dc01c6ceff41e62f828edd502b56e714d30306ba28" dmcf-pid="pvK28JRfCS" dmcf-ptype="general">둘째, 규제는 이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길 뿐이다. 호주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허위 계정, 타인 계정, 사생활 보호 브라우저 등으로 금지를 우회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규제 바깥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우다. 주요 플랫폼에는 그나마 신고 장치와 보호 정책이 있지만, 아이들이 옮겨갈지 모르는 비공식 서비스에는 그마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금지가 만들어내는 것은 소셜미디어 없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시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e11142fb7fef66942b55c9c0874678b8525f6b6537b906a8d0569738b1036246" dmcf-pid="UT9V6ie4Sl" dmcf-ptype="general">셋째, 이 모든 규제의 근거인 '소셜미디어 중독'이라는 개념부터 불안정하다. 미국 기술법 학자 에릭 골드먼(Eric Goldman)은 소셜미디어 중독에 권위 있는 의학적 정의가 없으며, 의학적 근거 없이 입법부가 중독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우회적 검열 수단'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소년 정신건강과 소셜미디어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연구도 결론이 갈린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한 처방인 전면 금지부터 꺼내 드는 것이 순서에 맞는지부터 의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046e0c4aed02e6b235e3cd8ca5e4565a3ad9bdaa288991a0c04cc8f24268c3" data-idxno="480938" data-type="photo" dmcf-pid="uy2fPnd8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사진=Gettyimage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8/mediatoday/20260718095153047znzk.jpg" data-org-width="600" dmcf-mid="X9AkrvhD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8/mediatoday/20260718095153047zn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사진=Gettyimage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0be3321a6f9a1c6665763d547fde62214852a6bd2a4f5fa7260961a0af1165" dmcf-pid="7WV4QLJ6lC" dmcf-ptype="general">
           <p>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다. 미국에서는 주 차원의 금지법 대부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모든 이용자에게 인증 부담을 지우는 문제와 함께, 청소년들의 권리가 쟁점이 됐다.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는 오락이기 이전에 또래와 연결되고 세상 소식을 접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보는 통로다. 재난과 전쟁 소식을 접하고, 어른들이 놓친 문제를 공론화하는 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 통로를 나이 하나로 일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무엇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어른'의 관점만으로 내리는 처방이다.</p>
          </div>
          <p contents-hash="1a696b71f8bd44899e12148a2a80d34c248be22fa33725311970f4db2c8b3a06" dmcf-pid="zYf8xoiPWI" dmcf-ptype="general">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규제의 초점을 옮기자는 것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와 브라질의 입법은 청소년의 '접근'이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를 겨냥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처럼 이용을 붙잡아 두도록 만들어진 장치, 미성년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가 규제 대상이다. 아이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은 어른들이다. 정작 그 구조는 손대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예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비겁해 보이기도 한다.</p>
          <p contents-hash="b3e44a69a6e63251f627427907c161961099aa904671bfdecafb583cf0b0dae0" dmcf-pid="qG46MgnQCO" dmcf-ptype="general">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은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의 '불안 세대(The Anxious Generation)'다. 그런데 이 책의 처방은 절반만 인용되고 있다. 하이트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만큼 힘주어 말한 것은 '놀이 기반 어린 시절'의 회복, 즉 어른의 감시 없이 뛰어놀며 위험을 감수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 보는 경험의 복원이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로 몰려간 것은 오프라인에서 놀 시간과 공간을 어른들이 먼저 빼앗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금지선을 긋고 아이들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신나게 놀게 하고 온라인에서도 신나게 놀되 자기 행동의 결과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몇 살부터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을 돌려줄 것인가'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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