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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소년 SNS 중독 막는다"…정부, 14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2: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미디어 기본사회'<br>청소년 SNS 규제, 플랫폼 안전 설계 의무 강화<br>연령인증 의무 강화 등 빠른 시일내 의원 발의<br>허위조작근절법은 플랫폼 9곳 소명 받은 상태<br>검토 후 최종 대상 확정…추가 요청 사업자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NePWImj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26415cdb3ed79146db219bd917ade4874d364eeff3f201777cbb72c831fd62" dmcf-pid="fjdQYCsA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23252341aalb.jpg" data-org-width="720" dmcf-mid="pwDRXSCE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23252341aa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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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15978dae70e8cf39887bc38088d816dc34c229fbadd8ecd748a3bbfd040249" dmcf-pid="4knRXSCEt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막기 위해 입법 규제에 나선다.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는 등 연령별로 나눠 규제하고, 플랫폼 기업이 앱을 만들 때부터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도록 안전 설계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이다.</p>
          <p contents-hash="5f05beb41d994b7282dd6f93dcac2e876e6e533ea7d1b439134d7445b7099bd4" dmcf-pid="8ELeZvhDtg"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66b3af7872860e2d83a146a868a0ff7fe69ff93ee7cfdf14917984d09189f9fc" dmcf-pid="6Dod5TlwXo" dmcf-ptype="general">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p>
          <h3 contents-hash="80056e24f678bbd6a28756f93ac77d390093248914ab2a23c921d4baa9bf5352" dmcf-pid="PwgJ1ySrZL" dmcf-ptype="h3"><strong>청소년 SNS '자동 재생' 막고 부모 통제권 강화…14세 미만 가입 제한 검토</strong></h3>
          <div contents-hash="f16f7c3eba3f4fcfb41867232aa6f825fe76152ab78b17cc2885a754f6feada8" dmcf-pid="QraitWvm5n" dmcf-ptype="general">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청소년 SNS 규제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간담회나 해외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 안을 이미 정리했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4f5bac1cccf99b07b5d1d36b5de6153265befdf5380311666648951160f75651" dmcf-pid="xmNnFYTsHi" dmcf-ptype="general">규제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SNS 기업들은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연령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이나 영상 자동 재생 기능을 제한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관리 기능 탑재도 의무화된다.</p>
          <p contents-hash="c4eabdd42e488e3cb1b0070cee9b897a1ed99bfced40d707de4860769a4d2f0f" dmcf-pid="yK05gRQ95J" dmcf-ptype="general">특히 방미통위는 연령별로 나눠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14세 미만은 가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 폐해가 나타난다고 보고 과몰입 유도 알고리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24년 말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b767922af4ebd6d9a8d3ed590039bf8e7f0a2bde40bb2086dd7e20a2c0b881" dmcf-pid="W9p1aex2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23252523xyaa.jpg" data-org-width="720" dmcf-mid="UAQUEoiP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23252523xy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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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0832e863991e3b247c66265c401d91687b72a18cc7c0aecb912ac1506177cb" dmcf-pid="Y2UtNdMVYe" dmcf-ptype="general"><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셧다운 때 경험 때문에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맞춤형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며 "국회에서 7개 정도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종합해서 연령별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06b33007b1020d35d873f55f3e86e70b656c508a1cef28dcb5234eae42668d" dmcf-pid="GVuFjJRfXR"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에 의해서 과몰입 폐해가 나타난다는 게 과학계 실증적인 데이터"라며 "(이 연령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을 청소년에게는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27906f1bade9d1e5c63fe491f2b0bf70d0701c51c526c748cc6704494ae1c8a2" dmcf-pid="Hf73Aie4XM" dmcf-ptype="h3"><strong>허위조작근절법 규제 대상 네카오 등 9곳 플랫폼 소명 검토…"최대한 빨리 확정"</strong></h3>
          <div contents-hash="cc3e79400b7d9f4c5046eb1bdd61e850316dc15741d5ee171480a79489ab9c3a" dmcf-pid="X4z0cnd8Gx" dmcf-ptype="general">
            지난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규제 대상 후보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 9곳의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div>
          <p contents-hash="6d6615f546227ab658a3301c91bd2c5456a46336c4ddd578f358c536baa23f53" dmcf-pid="ZAJxGhOcYQ" dmcf-ptype="general">검토 대상은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인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총 9곳이다. 방미통위는 소명 자료를 신속히 검토해 규제 대상 플랫폼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20476efb1174f2e5b08b85622a88abd054c7c3f02e2813c38c054cfa67e8760" dmcf-pid="5ciMHlIktP" dmcf-ptype="general">디시인사이드의 경우 방미통위 내부 검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대상 기업이라고 밝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추가 요청 사업자는 없는 상태다.</p>
          <p contents-hash="9deb69804ae2d21036181456efe14766024b438fe738a073c7f2f3901afc246e" dmcf-pid="1knRXSCEY6"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정보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너무 크다"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방미통위가 합리적인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b73b106810184b7e2fd1334319b4d056fc39983705174d60e47f5701fe1791" dmcf-pid="tELeZvhDZ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허위 가짜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8765c7aabe0b3c9b944b4df0dbaf225983654f7b1af1fe3eac1fb8f216f243" dmcf-pid="FDod5Tlw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23252677qvlg.jpg" data-org-width="720" dmcf-mid="2qtHnQ8B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23252677qv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444eaab6a2490ffec6d958205ab30e26ba92520c1affb8cb459d1bd8e76a40" dmcf-pid="3wgJ1ySrYf" dmcf-ptype="general"><br> 방미통위는 이외에도 하반기 유료방송 진흥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을 준비 중이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시사했다.</p>
          <p contents-hash="ae4df02064c13fe35a38fe0ceb9590ad0c4d35cd38b3621d39217c814ed7ffcc" dmcf-pid="0raitWvmtV" dmcf-ptype="general">또 인공지능(AI) 확산 대응을 위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AI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조치대상으로는 동영상에 이어 이미지로 확대한 바 있다.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긴급차단권을 도입하고 불법정보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e57d44411f977b621cb54e84d3376d78b39e28084fc17b672757f0d88c8eb73" dmcf-pid="pmNnFYTsG2"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맞춤 교육을 위해 전국 미디어센터를 확대한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등 12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 경북 지역은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전북은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80c25aa88e63f0bd0cd909eeef9019b71be3462e7043d90f50177a7920730e8b" dmcf-pid="UsjL3GyOZ9"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상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 1명 임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 정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이 대통령 질문에 "아직도 야당 추천 상임 위원 한 명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현판식을 미룬 상태다.</p>
          <p contents-hash="1c11fb80ee3f428d61765c78389dc78334fb6e7d2adeab497cb369ae6a346209" dmcf-pid="uOAo0HWIYK"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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