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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과징금 산정에 예방투자 반영…AI 특례·손배 입증책임 개편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고하면 인센티브, 방치하면 가중…제재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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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사고를 방치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예방에 투자한 기업에는 감경해주는 상벌 연동형 제재 체계를 하반기에 도입한다.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규제 개편도 동시에 추진한다.
 16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유출 방치하면 가중, 신고하면 인센티브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 과징금 산정 기준에 기업의 예방 투자와 사고 대응 노력을 반영한다. 우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는 등 법상 의무를 넘어선 예방 투자에는 과징금을 감경한다. 신속한 탐지·신고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고 이후 대응 노력도 부과 수준에 반영한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 기업에 매출액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위반 확정 전이라도 증거보전명령과 긴급 보호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00만 건 이상 대규모 유출 등 중요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TF)을 꾸려 대응한다. TF를 통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별도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성실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방치한 기업에는 가중 처벌이 뒤따른다. 유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조기 대응한 기업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조기대응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사고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과징금을 가중한다.
 유출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형사제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다크웹 등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영세기업은 처벌 대신 지원에 무게를 둔다. 최초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자가점검 도구 개발과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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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은 반대로 의무를 확대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전문 CPO 신고를 의무화(9월)하고, 모의해킹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내년 1월)하며, ISMS-P 인증도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내년 7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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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원본특례부터 손해배상·통합기금까지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이다.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 시 가명·익명처리 없이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등 기존 혁신지원 제도는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로 통합하고, 국외 데이터 이전 수단도 표준계약서(SCC)와 기업 내부 규정(BCR) 등으로 확대한다.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유출 책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징수된 과징금 수입 일부를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쓸 수 있도록 통합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담·신고·피해구제·회원탈퇴지원 등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도 구축한다.
 지역 기반 데이터 활용 인프라도 넓힌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7곳)에 결합 기능을 부여하고, 이노베이션존(8곳)을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 간 데이터 분석·활용 제약을 없앤다. 지방 IT 전공 청년을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로 양성하고, 지방 청년기업 대상 법·기술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난 15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정열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과징금 감경·가중 기준과 통합기금 재원 배분 등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은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침해 위협에는 한발 앞서 대응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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