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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20일 유진·YTN 의견 청취…김종철 위원장 심의서 빠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21: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일 유진이엔티·YTN 의견 청취…변경승인 취소 여부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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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다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취임 전 개인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향후 해당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4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의결했습니다. E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도 진행했지만,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이 된 방문진 이사 후보자 1인에 대한 임명 의결은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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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844-rQASa10/20260715211652533dwbd.jpg" data-org-width="1707" dmcf-mid="9uiZnLJ6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844-rQASa10/20260715211652533dwb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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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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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유진·YTN 의견 청취 
 방미통위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를 보고받고, 오는 20일 오전 9시 유진그룹과 YTN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30일 외부 법률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꾸렸습니다. 자문단은 모두 5차례 회의를 열어 YTN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위법 여부와 이에 따른 변경승인 취소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자문단은 변경승인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절차적 적법성, YTN 지분 전량 매각 공문 발송 등 실체적 하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다만 YTN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는 변경승인 직권취소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별도로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는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도 주요 쟁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만큼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2인 의결의 적법성은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치에 나서는 것은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YTN가 재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YTN 안건과 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고려해 관련 심의와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공익활동과 관련해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 임명…방문진 후보 1명은 보류 
 방미통위는 이날 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4명에 대한 임명 제청도 의결했습니다. 
 임명 제청 대상은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학장입니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이번 4명이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8명으로 늘어나 정원 15명의 과반을 넘게 됩니다. 
 방문진 이사로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와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다만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EBS 이사로는 김선남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이진순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겸임교수, 조호연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과반수 등 추천 주체들에게 조속한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며 "방송 3법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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