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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20일 YTN·유진 의견 청취…김종철 위원장은 심의 회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9: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유진이엔티·YTN 등 의견 듣고 심의·의결키로<br>위원장은 과거 공익활동 이유로 심의 회피 의견서 제출<br>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 임명…논란 후보는 의결 보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dIwrEo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89c7a64a06a4d8c90c49c06c01dd0b1b4b96d9a025af8525e5fc30ef1d77d8" dmcf-pid="x3JCrmDg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6.07.15. silverlin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193438612unlm.jpg" data-org-width="720" dmcf-mid="PoD5YGyO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193438612un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6.07.15. silverlin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09b10fb75f9a9937661984d2fbcc721fd5d543e4593d0e8f4fbe8ce58bcd0e" dmcf-pid="yaXfbKqFHO" dmcf-ptype="general"><br> [과천=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이 이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d301ca5bc9e7b332ce82af846f060e0ad9ba29bb79dfa226310f188b185fdfc" dmcf-pid="WNZ4K9B31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5일 오후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b6f762ac1af4742d7962f8573733017c33cc3b72bea55c62e74526ae08b4b00" dmcf-pid="Yj5892b0Ym" dmcf-ptype="general">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이 법에 어긋나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쟁점을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d60af803142e95eb1d576fe7d4e28d9d51ac7e4174b598a5b8b2025e45104cb" dmcf-pid="GA162VKpHr"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과 변경승인조건 및 재승인조건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979f94d89340898c568244e2f348c29d8cc6dad9a7176ebcd62309cc2da237be" dmcf-pid="HctPVf9UXw" dmcf-ptype="general">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절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f8f26530d4a2b2831a6cd48175e8e1664f46f52bad84d811271a05ac72c3e38" dmcf-pid="XNZ4K9B31D" dmcf-ptype="h3"><strong>김종철 위원장, 과거 노조 측 의견서 제출 이력 고려 심의 회피</strong></h3>
          <div contents-hash="bfee802a3cd227553c948d1a3b398d1a1ea472833a2e83e2e0b1df791ee673ee" dmcf-pid="Zj5892b0HE" dmcf-ptype="general">
            김 위원장은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고민수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div>
          <p contents-hash="a4d5c0b223ebcb92a202024a5c277d40e3606dddaa35ba69328228cb971624d0" dmcf-pid="5A162VKpYk"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있었던 공익 활동에 대해 업무 수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인지가 돼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764d01303ea26f8fe087f22ba2af8e0dc01724daf0e757e5ae97fa7fa161ac58" dmcf-pid="1ctPVf9UHc"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해 YTN 소송 과정에서 YTN 노조 측 요청으로 법률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p>
          <h3 contents-hash="54e3f78f74f50730350f44d92951a8b9cbfacfa70209154d8b8944b9bf9fbb11" dmcf-pid="tkFQf42uXA" dmcf-ptype="h3"><strong>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 임명…논란된 오태규는 의결 보류</strong></h3>
          <div contents-hash="f38a25ec93bc1173a3a6bf01f19701e26d30d727f3d5dbf1573a2c16b63b5c02" dmcf-pid="FE3x48V7Hj" dmcf-ptype="general">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등 절차가 남아 아직 전체 이사회가 구성되진 못한 상태다.
          </div>
          <p contents-hash="3c1497c709375032f220b9493a4e2431ea3a48c660b6d841118266c78bf20ef4" dmcf-pid="3D0M86fztN" dmcf-ptype="general">민주당 추천 인사 중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2명만 임명하고 오태규 이사 후보는 의결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f246f75df1a5bb78d7acf1610b4f1674771af6fcb3541bc49de630be0d2d0cd0" dmcf-pid="0wpR6P4qGa" dmcf-ptype="general">지난해 시행된 방송3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대선 캠프 이력이 있으면 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당사자는 캠프 활동 사실을 부인하는 중이다.</p>
          <p contents-hash="75d4cf2f1949403bbe9bf4edaf5deb94412dce183bee73cd0cfdd077fae00e7b" dmcf-pid="prUePQ8BZg" dmcf-ptype="general">KBS 이사 후보인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 등 4명은 임명제청이 이뤄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다.</p>
          <p contents-hash="fd65a3bcbcb3c2f3fbe68a20dca8d93be2e15bed7fd1095dcde6d9c66750726c" dmcf-pid="UmudQx6bto" dmcf-ptype="general">방문진 이사는 오 후보를 제외하고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이 임명됐고, EBS 이사는 김선남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이진순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겸임교수,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 3명이 임명됐다.</p>
          <p contents-hash="94320c75d3fe31f442a5ca3c514ce0bbe604170546c01882a17ee12880862db5" dmcf-pid="us7JxMPKZ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다시 한 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건 국민의힘 6명, KBS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3명 등이다.</p>
          <p contents-hash="f3d917cec04cccc3794ac3a6c388a1e800a613cb274446c75ef928c55c212150" dmcf-pid="7OziMRQ91n"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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