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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47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과징금 처분시 대폭 감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9: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이즈비전, 알리익스프레스 본평가 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z351XSaT">
          <p contents-hash="06b12eb89ba77205c0446c1e48a833607a3be7bb08bcc232749d12fb683b3ce4" dmcf-pid="4Qq01tZvc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47개 전기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 사례가 있거나 이용자 피해를 일으킨 경우 평가 점수를 대폭 감점키로 했다.</p>
          <p contents-hash="615aec63f7025f07537347478407b95e097d777f918e91efac6c14547bc89b7b" dmcf-pid="8xBptF5TkS"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1842b5d777d27b23f47f292f8c7626cc7903547facae0d55bfa4db60e37c3c14" dmcf-pid="6MbUF31ycl"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d9214a4cb9957259bb2e4f294011d0d0a9ab7f3f24fcca8edb650e272313073" dmcf-pid="PRKu30tWah"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사, SNS‧앱마켓‧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 사 등 총 47곳이 선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aeb40a4cfd85980a657fe5bc73a894807cd4d1e59769733bfe804b73d98f56" dmcf-pid="Qe970pFY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ZDNetKorea/20260715192352483nfdr.jpg" data-org-width="640" dmcf-mid="VnEanLJ6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ZDNetKorea/20260715192352483nfd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c417f6ddc4ada2d59cb9a3ddcaff6f17df3a28395178f063f10cf615637b75f" dmcf-pid="xd2zpU3GkI"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가 2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본 평가를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40f36e5a3c1555b6d3b03a9ad2f2790417a1acf33f55412cae706bd190197818" dmcf-pid="yHOEjAaecO" dmcf-ptype="general">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contents-hash="339ef754bc5c30810afa30afa4919112c0af78eba64a2ba92ad2a74a22a50d00" dmcf-pid="WmoeQx6bos" dmcf-ptype="general">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ARS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p>
          <p contents-hash="2972fd137c95274899f77eda99e8d90aa4f66fd2874c481f2ac266ad955c0dbd" dmcf-pid="YsgdxMPKam" dmcf-ptype="general">특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와 평가 관련 대내외 의견, 평가 항목의 실효성과 변별력, 사회적 이슈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조정한 개선된 체계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babf817117efcc503840895214e43b3b287839a1e5ab609eb2ac99d4bed4578e" dmcf-pid="GOaJMRQ9gr" dmcf-ptype="general">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항목과 최근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이슈 반영 지표의 감점 수준을 상향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와 피해회복 등 이용자의 실제 사례와 의견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하고 관련 항목의 세부 내용을 개선해 배점도 상향한다.</p>
          <p contents-hash="bc365fb3f9ed43d2cb015bba32496cba1c7da3045405b72f04bb70dd6986b6fd" dmcf-pid="HINiRex2kw"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 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42a0a49109b5ea1f0e8d5727d986036c6c3c6042674dc09fbc017cb5c98cc6" dmcf-pid="XCjnedMVgD"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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