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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반도체 호황, 성장동력으로 돌린다”…추가세수 미래산업에 재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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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수출과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한다. 메모리 생산능력을 5년 내 2배로 높이고 차세대 메모리와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경상 GDP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했다. 예측대로라면 실질 성장률은 2022년 4.7% 기록한 후 5년 만에, 경상 성장률은 1996년 12.3%에 이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됐다. 반도체 수출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3.4%에서 3월 116.8%, 5월 163.3%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통관수출 증가율 전망은 기존 4.2%에서 40.0%로 상향됐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1350억달러에서 역대 최대인 2900억달러로 확대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활용한다.
 2026년과 2027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기존 70조원에서 72조원으로 확대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민간 건설 및 제조업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7000억원에서 638조4000억원으로 약 5조원 늘린다. 재정 집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난 투자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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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용인과 평택에 계획된 반도체 팹의 건설 기간을 단축해 향후 5년 내 국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 전력과 용수, 인허가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앞당겨 기업 투자가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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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에는 2031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 팹"을 구축한다. 소부장 기업이 신규 제품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 기술평가와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연구개발은 현재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 이후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HBM 이후의 차세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개발한다.
 AI 모델과 일체형으로 최적화한 데이터센터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는 2031년까지 7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차와 로봇, 방산 등 산업별 수요에 특화한 NPU에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고도화와 질화갈륨(GaN) 등 차세대 화합물 소자 개발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집적 첨단패키징 핵심 공정과 장비 개발, 실증에도 2031년까지 4000억원을 지원한다. 메모리에 집중된 산업 경쟁력을 AI반도체와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으로 넓히려는 행보다.
 이와 함께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지원도 확대한다. 범용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팩토리와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7대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현장의 휴머노이드 실증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누적 30곳으로 늘리고,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재정과 금융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1조7000억원을 비롯한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산 반도체의 초기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그리드와 방산 수요에 맞춘 전력반도체를 개발한 뒤 국내 파운드리를 통해 성능 검증과 양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의존도가 98.9%에 이르는 국방반도체는 올해 3분기 중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을 수립한다. 오는 12월 국방반도체법 시행에 맞춰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등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도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통해 반도체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GPU 약 5만장을 확보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올해 3분기 착공한다.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IT와 클라우드, 전력·냉각 기술과 장비의 국산화도 지원한다.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AI반도체 수요를 국내에서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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