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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문체부 "'AI 콘텐츠 진흥법', 규제법 아냐"…연내 발의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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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인공지능콘텐츠 진흥법(가칭)'을 두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콘텐츠산업의 AI 도입을 가로막는 요소를 없애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현재 마련된 초안을 다듬어 연내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영진 문체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콘텐츠산업이 AI를 활용하거나 AI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법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지만, 해당 법안은 규제를 하려는 법이 아니라 진흥을 위한 법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능콘텐츠 진흥법 제정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현재 초안을 마련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와 관련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법의 최종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 과장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과 기존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AI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비어 있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기본법이 규정한 투명성 의무를 게임과 영상,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무엇을 AI 콘텐츠로 볼지에 대한 정의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부처 간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한 조율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위원회의 사회·산업·데이터 분과에 참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본법이 기틀이 되는 법인 만큼 그 관계에서 비어 있거나 메워야 할 부분을 채워나가려 한다"며 "초안과 법안의 구체적인 형태가 정리되면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과 함께 AI 도입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약 500개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75억원 규모의 AI 전환(AX)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선택하면 구독료와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 지원에는 약 30억원을 투입해 9개 게임을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을 합치면 올해 게임 분야 AI 지원 규모는 약 100억원이다.
 오는 2027년 예산은 아직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내년 문화·콘텐츠 분야의 AI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AI 서비스 활용과 데이터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주요 방향이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문화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AI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 진흥뿐 아니라 AI로 인간 창작자의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저작권·권리 처리 문제를 함께 다룬다.
 고 과장은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 사이의 AI 활용 격차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선도 기업의 연구개발(R&amp;D)과 대형·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 선도 기업에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 중"이라며 "인재 교육과 AI 확산에 따른 청년의 게임업계 진입, 일자리 문제도 향후 전략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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