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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게임·웹툰 키운다"…정부, 연내 'AI 콘텐츠진흥법' 제정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4: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체부, 콘텐츠 특성 반영한 전용 법안 이르면 올해 안 국회 발의 목표 <br>75억원 규모 AI 구독료 지원…내년 관련 예산 1.5배 증액 예정<br>NC·크래프톤, 제작·이스포츠 분야 AI 활용 사례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O0Yswa1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fde37d954918215575636cab0c3426e5ec0e520937e8bd7afec32eb396ed36" dmcf-pid="GIIpGOrN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주영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왼쪽),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 과장, 나규봉 NC AI 바르코 사업팀장이 참석했다. 2026.07.14. z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is/20260714145441153jezf.jpg" data-org-width="720" dmcf-mid="yT9aMKqF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is/20260714145441153je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주영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왼쪽),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 과장, 나규봉 NC AI 바르코 사업팀장이 참석했다. 2026.07.14. z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86af14636082b7abada70acbdecd9494c1723ceba2c866a8d3d90833062fc5" dmcf-pid="HCCUHImjZ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게임과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흔드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전용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낸다.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220e118dfede85ce232d9e23accf22b580923ba93e135092a6f2049fc6e39430" dmcf-pid="XhhuXCsAXG" dmcf-ptype="general">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 과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콘텐츠진흥법(가칭)의 초안이 나온 상태"라며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산업 진흥책인 동시에 창작자와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21d32fd61057aa180cd0242a450681d4107091fe0447e435bc45135ceca043d7" dmcf-pid="Zll7ZhOcGY" dmcf-ptype="h3">진흥과 규제 두 토끼 잡는다…중소 게임사 AI 구독료 지원</h3>
          <div contents-hash="1aed5163acc380919b03714e0fa0bd4c4bcd0b07518c3812285366f55a1b21fa" dmcf-pid="5SSz5lIk5W" dmcf-ptype="general">
            게임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만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초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맞춤형 법안을 준비해 왔다. 
          </div>
          <p contents-hash="b23f2103f3f8a8f006ad4a18d84ff00c60003b6a46a3f2a06b8fcd9e3cb7abd9" dmcf-pid="1vvq1SCEGy"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AI 기술을 창작 도구로 안착시키는 '진흥'과 무단 AI 학습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막는 '질서 확립'이 핵심 축이다.</p>
          <p contents-hash="0cc30048fa1abcfa1c2d53b64cadb0ff8cce5a85b07da35638950bf45d8d6d11" dmcf-pid="tTTBtvhDtT" dmcf-ptype="general">특히 AI 활용도가 높은 게임 업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문체부는 현재 예산 75억원을 투입해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 500곳에 AI 구독료를 대주고 있다.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 지원에도 30억원을 쓴다. 고 과장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5배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b9360057b4f9a3bfab68ca0865affc86060952654ee5e0847f678f23d889164" dmcf-pid="FyybFTlwYv"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는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인 만큼 문체부는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일자리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 500개를 대상으로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총 75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 지원에는 약 30억원이 책정돼 있다. 고 과장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5배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db0a78def2d2ae37fee8ef3788b04163f05e7075eb89d961a262ae7ec4e25bae" dmcf-pid="3WWK3ySrXS" dmcf-ptype="h3">산업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h3>
          <div contents-hash="6079d74161fcdf8ad84e1a140421de17cdac1b035708a1f16130de6857aef74e" dmcf-pid="0YY90WvmYl" dmcf-ptype="general">
            게임 업계는 해당 법안을 향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한다. 게임 등 AI 기술 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f1a68bcc85580f38e4f23268572df61d208b7e80a3433364d3a8ab2576efb12f" dmcf-pid="p44cJf9U5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법안의 성패가 창작자 권익 보호와 콘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나 조화롭게 잡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p>
          <p contents-hash="3e28220c4b7d3a9a5091a05bf9130a924c8d2cf1ba785f1f29020d29e09e2112" dmcf-pid="U88ki42uXC" dmcf-ptype="general">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는 "AI를 게임 제작에 쓸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규모에 맞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h3 contents-hash="a117e9fa0919dba2e94c4ce4a2674ac2d39c842997cecc2f3a456b14a40a1c26" dmcf-pid="u66En8V7tI" dmcf-ptype="h3">NC AI·크래프톤, 게임 제작 및 이스포츠 대회에서 AI 쓴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a815561c3924f6fd12c87c8f1dbd965492e61db656ea089dd03095d265f9be" dmcf-pid="7PPDL6fz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주영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 성준식 크래프톤 AI 포 게임 연구개발(R&amp;D) 실장이 참석했다. 2026.07.14. z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is/20260714145441330bvwj.jpg" data-org-width="720" dmcf-mid="WIybFTlw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is/20260714145441330bv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주영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 성준식 크래프톤 AI 포 게임 연구개발(R&amp;D) 실장이 참석했다. 2026.07.14. z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ef499a140244073af330f87cc333592ef54b75c7313412954c4fcce8ddb2fb" dmcf-pid="zQQwoP4qGs" dmcf-ptype="general">
           <br>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제 게임 개발 현장에 스며든 AI의 긍정적인 변화도 소개됐다.
          </div>
          <p contents-hash="13100382b631441d7b1ae568591b6ec29c88c4766d513275b45e53b49bc66851" dmcf-pid="qxxrgQ8Btm" dmcf-ptype="general">엔씨는 AI 그래픽 제작 도구를 지원해 소규모 창작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엔씨 AI 공공전에서는 대학생이 3D 그래픽 제작 도구인 '바르코 3D'를 활용해 1인칭 공포 게임을 제작해 우승을 차지했다. 돈과 인력이 부족한 1인 개발자도 AI를 도구 삼아 참신한 아이디어를 즉각 게임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셈이다.</p>
          <p contents-hash="a3239ca2ae95940deea2858ea8f9d234e5a4e797830b503c53335fd63412a90f" dmcf-pid="BMMmax6b1r" dmcf-ptype="general">나규봉 엔씨 AI 바르코 사업팀장은 "예산이 부족해 포기했던 고품질 그래픽과 독특한 콘셉트를 AI를 통해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20a511c7dfd11f6724a2d190c9e6c463dea42432e93ef239210d6f53396186" dmcf-pid="bRRsNMPK1w" dmcf-ptype="general">크래프톤은 대표 게임 '펍지: 배틀그라운드'에서 교전 지역과 승률 예측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스쿼드별 탈락 위험과 생존율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데는 3초의 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생존팀이 3개 남았을 경우 예측 정확도는 88%까지 올라간다.</p>
          <p contents-hash="67fc055a1211e8f248a0bd3ba27cbd3240376bc80cc47cbea874cf0a2422a74b" dmcf-pid="KeeOjRQ9ZD" dmcf-ptype="general">성준식 크래프톤 AI 포 게임 연구개발(R&amp;D) 실장은 "교전 지역과 승률 예측 시스템은 이스포츠 대회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된다"며 "과거에는 대회 해설자가 비는 시간을 만담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AI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경기 상황을 다채롭게 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8f7f6d8e5fc5759fe35063a13170b22032709c1885e555e16b2f80931bad7d" dmcf-pid="9ddIAex2YE"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크래프톤은 게임 생태계를 해치는 핵 이용자를 잡아내기 위해 AI를 사용 중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안티 치트' 시스템을 통해 26만 건의 부적절 이용 행태를 제재했다. 현재도 하루 탐지 건수 1만건 이상, 시즌 중 평균 오답률 2% 이내로 효율적인 핵 탐지 시스템을 운용한다.</p>
          <p contents-hash="43e1653c25acc21c3380b5c2bcbbddfc5918ec1cbdc7ce23663110480df99031" dmcf-pid="2JJCcdMV5k"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zoo@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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