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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프론티어 AI에 안보 고삐…"韓도 위험평가 체계 갖춰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2 09: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INSS "AI, 산업 정책서 안보 거버넌스 편입…프론티어 모델 '접근 연속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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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미국이 프론티어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관리 대상으로 편입한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프론티어 AI 위험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소버린 AI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이달 초 발간한 이슈브리프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로 앤트로픽 모델 서비스가 중단됐던 '미토스 사태'를 계기로 해외 프론티어 AI 접근이 국가안보의 핵심 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안보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프론티어 AI 모델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자율 사전검토 ▲국가안보국(NSA) 주도의 기밀 벤치마킹 ▲AI 사이버안보 클리어링하우스 구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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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해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ZDNetKorea/20260712091549153crgt.jpg" data-org-width="638" dmcf-mid="W7YTJbzt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ZDNetKorea/20260712091549153crg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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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해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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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기술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프론티어 AI를 국가안보 관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AI 관리체계가 산업정책에서 국가안보 거버넌스로 편입된 상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미토스 사태가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제로데이 취약점을 자율 탐지하고 공격 코드까지 생성하는 사이버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토스5'와 일반 사용자용 '페이블5' 접근 제한을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해외 이용자와 미국 내 외국인 이용자를 구분해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며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18일 만에 통제가 해제되면서 페이블 5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서비스를 정식 재개했다.
 보고서는 앤트로픽이 정부 요구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중단을 선택한 사례를 들어 실제 규제 효과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서비스 중단 직후 중국 지푸AI(Z.ai)가 'GLM-5.2'를 출시한 것처럼 특정 모델의 공백은 경쟁국에 기회를 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연산량 기준인 'AI 기본법'과 달리 사이버 역량 중심의 국가 위험평가 체계 마련 ▲국가정보원(NIS) 중심의 AI 안보 거버넌스 정립 ▲AI 주권을 접근 연속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소버린 AI 전략 재설계를 제시했다.
 양지수 INSS 연구위원은 "앞으로 AI 정책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프론티어 AI에 대한 접근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n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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