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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첫 간담회…81개사 중 80개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0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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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G1XH4qT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8f060ea9e969b9f9433423d8fcd8ff5e6317ee6cfa05d65f3410da2d7a853a" dmcf-pid="BDHtZX8B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796-pzfp7fF/20260710173342917objt.jpg" data-org-width="640" dmcf-mid="zHK429jJ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552796-pzfp7fF/20260710173342917obj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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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e81cb309ce3037e58028d0adac61eb0edaf5dc4774b993fcaddf09eab5858a5" dmcf-pid="bwXF5Z6bW4"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해외 게임사업자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51e3788fa670707e7aa024f23bb24691b0f0cfe09fd4bb103d125aeb2526b2d" dmcf-pid="KrZ315PKyf"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10일 게임위와 함께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057ae6b5eb925cbf957da64710037993ce424dacaecc7ce57b3672364fbeb5d1" dmcf-pid="95VP4fkLvV"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간담회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안내를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5d41965d4f5362d1cd9d29f31cd6baaa9bd1053e4d3b30e88dad9f9982ec2bd7" dmcf-pid="21fQ84EoS2" dmcf-ptype="general">'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게임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95200ea3b57e49ed4cafc8752b52de2855695b45e0c71f44a177d4f57e4c941" dmcf-pid="Vt4x68Dgl9" dmcf-ptype="general">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해외 게임사업자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액 기준은 국내 게임 사업 매출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전 세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 contents-hash="9feb73a466be2d06b5e4359df62c4c7fafab48c0906e28cf0df0bf701010f084" dmcf-pid="fF8MP6walK" dmcf-ptype="general">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다.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정 의무가 없는 해외 게임사 24개사도 자발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서 전체 지정 사업자는 104개사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2ed9d3d103409efe4a425332972ee55fbfe90a7be119c2df3c4408174c4dd64a" dmcf-pid="436RQPrNSb"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게임산업법상 보고와 표시 의무를 이행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b400471790a378a0cdb2e5ae16830cc421e1671ce392a76a10ac6e0ce7b6571c" dmcf-pid="80PexQmjlB"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한글로 작성된 게임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04abc07bc2f370746815fd53ad8cd91711791de136d046d6eb658378e8ed17bc" dmcf-pid="6pQdMxsASq"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게임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사례와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했다.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적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설명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b0750b2b3764a4c4884fb96653ec6451414d6514800060b1ebef31a9a11bae77" dmcf-pid="PUxJRMOclz"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국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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