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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D "손해액 재산정해야" vs. 톱텍 "81억도 많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6: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일 수원고법 위약벌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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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 청구소송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1심)은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모두 지난해 11월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톱텍과 합착(라미네이션) 장비를 함께 개발했는데, 톱텍이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시작한 민·형사분쟁 중 일부다. 2018년 시작한 형사사건에선 2023년 톱텍 경영진 유죄가 확정됐다. 2019년 시작된 민사사건 중 위약벌청구소송 1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나왔고, 특허침해소송 1심 결론이 지난달 나왔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일부 승소했다. 
 9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1심 (재판부) 판결 금액은 톱텍이 BOE에 판매한 기기(합착 장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같다"며 "실제 영업비밀 경제가치는 해당 영업비밀을 적용해 시장에 (OLED 제품을) 판매했을 때 경제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점인 합착 장비 기술이) '뒷단'(후공정)의 설비공정 기술이지만 왜 관문 기술인지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해당 사건의) 기술 쟁점도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산정했던 손해액(81억원)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 가치에 비해 과소 책정됐고, 합착 기술이 후공정 기술이지만 제품 판매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의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4년 위약벌청구소송의 전체 청구금액을 당초 36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높였다. 73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심에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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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수원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63650858lqrt.png" data-org-width="640" dmcf-mid="FMzJfjHl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63650858lqr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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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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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텍은 "(합착 장비 기술은) 말단 기술에 불과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 제조, 판매량 감소와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기여율은 미미하다"며 "(1심 재판부) 손해액 81억원도 과다하다"고 맞섰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침해조사) 절차에서 BOE로부터 (로열티를) 받은 부분과 관련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금액 부분이 모두 가림 처리돼 있다"며 "BOE와 (톱텍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BOE에서 어떤 부분 성격의 돈을 (삼성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엄격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고, NDA를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대리인인 저희도 원문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ITC 분쟁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제출했던 것과 동일하게 (수원고법에) 제출했다"며 "계약 효력 문제 때문에 (금액을 밝히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톱텍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62민사합의부, 이현석·이혜인·김선호 판사)는 "(피고인) 톱텍과 파이(톱텍 자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에 3억 8992만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며 "제품 폐기와 관련한 삼성디스플레이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쟁점 특허인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장치' 특허(등록번호 1849656)는 스마트폰 OLED 측면 엣지처럼 굴곡 부위에 OLED를 기포 없이 밀착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에 대해선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4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에서 톱텍 경영진은 지난 202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년 7월 대법원 2부(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는 OLED 합착 기술 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톱텍 경영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던 수원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등은 실형이 확정됐고,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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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엣지 (자료=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63651552icxb.png" data-org-width="640" dmcf-mid="3YuJfjHl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ZDNetKorea/20260709163651552icx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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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엣지 (자료=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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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종 기자(gjg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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