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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정책노트] 정부 K-문샷 총괄자 권한, 훈령으로 명시 “권한·책임 체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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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정책노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 지원사업,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흩어져 있는 AI 정책 소식을 정리합니다. &lt;편집자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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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문샷 프로그램 총괄지휘자(PD)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운영 규정을 시행합니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려는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체계가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부로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했습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K-문샷 프로그램의 정의, 미션별 PD 중심의 기획·조정 체계, 범부처 협업 거버넌스 구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K-문샷 PD, 미션 전주기 책임 관리
 K-문샷은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국가 난제를 AI로 앞당겨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형 R&amp;D 프로그램입니다. 신약 개발 10배 가속, 뇌-임플란트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전력 실증, 우주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실증, 범용 피지컬 AI 모델·컴퓨팅 내재화 등 12대 국가난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훈령 핵심은 미션별 PD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데 있습니다. PD는 미션 설정, 추진전략 수립,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프로그램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규정은 PD가 데이터·AI 활용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활용·확산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 목표 설정, 진도 점검 등 미션 달성에 필요한 실무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PD는 미션 추진을 위한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맡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K-문샷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무 중심형 국가 전략 R&amp;D 프로그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협력을 위한 ‘부처 협의체’도 운영됩니다. 연구실장과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부처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추진단 안건의 사전 논의 등을 맡습니다. 이는 미션별 PD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점검하되, 부처 간 조정과 협업은 별도 거버넌스를 통해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 비수도권 AI중심대학 8곳 추가 선정
 과기정통부는 지역 AI 인재 양성 기반도 확대합니다. 비수도권 SW중심대학 가운데 8개교를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추가 공고를 내고, 지역 주도의 국가 AI 대전환과 지역산업 특화 AI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선정 대학은 기존 4대 핵심 추진과제에 더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AI 청년인재의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학이 실습용 AI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대학 안팎의 데이터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설명회는 7월 14일 오후 2시 대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 서울시, 청년 AI 이용권·공간·교육 지원
 서울시는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을 추진합니다. 정책은 ‘청년 AI 기본권 보장’과 ‘청년 AI 네이티브 육성’을 두 축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업과 비용 및 서비스 조건을 협의해 생성형 AI 이용권을 청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가 등 청년 생활권에 고기능 AI를 이용할 수 있는 고사양 컴퓨터 기반의 ‘서울 AI 라운지’를 조성합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AI 교육 플랫폼 ‘서울 AI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문서 작성, 정보 검색 교육과 AI·데이터 분야 공인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자격 취득 축하금, 실무 프로젝트 경험 제공도 함께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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