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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과징금 부과해도 구글 ‘독점’ 안 깨지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10: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br>구글, 게임사에 독점 거래 강제<br>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br>과징금, 최대 8500억 가능<br>구글 독점 깨기는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9ZDy9U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47fd8d44aff46813bfab51b89a0286c9dc7910954fa3ab00e0abc07052d01" dmcf-pid="YQ25wW2u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YONHAP PHOTO-6117&gt; 구글 게임앱 불공정행위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지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7.1    utzza@yna.co.kr/2026-07-01 13:38:28/&lt;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chosun/20260702100718461fufr.jpg" data-org-width="5000" dmcf-mid="yscQ3Vcn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chosun/20260702100718461fu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YONHAP PHOTO-6117&gt; 구글 게임앱 불공정행위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지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7.1 utzza@yna.co.kr/2026-07-01 13:38:28/&lt;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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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7998b13af15ebd591cd10f20cb11418f73a45cd268c2a9af11b6b8da7de815" dmcf-pid="GxV1rYV75J" dmcf-ptype="general">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을 입점하도록 게임사에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재 수위에 따라 구글은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정위가 제재를 하더라도 구글의 앱 마켓 독점 구도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585ca591e725b6c88ec92e7299c3aec8b941dc50d7f169b001afb24bd9d6181" dmcf-pid="HMftmGfzGd" dmcf-ptype="general">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계약에 따라 게임사들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로부터 클라우드·광고·유튜브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fa02d978b28c1c19a1d5370711d7266d4790efd8b2a581723d70357a545cf987" dmcf-pid="XR4FsH4qXe"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이유를 없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게 설계해 사실상 구글과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를 넘습니다.</p>
          <p contents-hash="04f21df496be99ef9bf6ffeca603fff7c1ea6495e615568da1d4a46778372f0e" dmcf-pid="Ze83OX8BZR" dmcf-ptype="general">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도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지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같은 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20~40% 가중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26e4a10dce9b3110497a19643f2c9f2429130e9a46ced5dd83772a32e719b76" dmcf-pid="5d60IZ6bHM" dmcf-ptype="general">그러나 앱 마켓 업계에선 공정위 제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게임을 독점 제공받으면서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공정위가 가중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구글은 505억2000만원에서 589억4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법적으로 과징금 상한(매출액의 최대 6%인 8496억원)까지 부과도 가능하지만 이미 구글은 앱 마켓 독점 전략으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은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e7d4a45d08253b204ac702f78ca423a2ac4e2db7914866c2d3abba6d7801dc94" dmcf-pid="1JPpC5PKZx" dmcf-ptype="general">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에 맞설 경쟁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원스토어는 최근 게임사 넥써스에 매각됐습니다. 원스토어는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앱 마켓입니다. 2016년 출범 초 시장 점유율 20~30%(안드로이드 기준)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5~1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상장을 추진하며 기업 가치 1조원을 기대했는데, 실제 매각 대금은 62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원스토어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00310bd2720c66ff9b9617f1a2da36d79bfac0aff672c4065de272981341ca61" dmcf-pid="t8bHkvb0GQ" dmcf-ptype="general">이처럼 앱 마켓 시장이 기울어져 있다보니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많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신작 게임을 입점하는 게 흥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게 일상화된 것도 구글의 독점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구글의 독점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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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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