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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당신의 속마음, 챗GPT는 알고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09: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와 나눈 대화, 수사의 새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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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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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
 전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의 범행 의도를 드러낸 단서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챗GPT 기록이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8일 A씨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남편이 예전에 빌려준 식당 보증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내연남과 허위 신고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A씨가 범행 전 챗GPT에 전 남편 구속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물은 기록을 확인했다. AI와 나눈 대화가 범행의 경제적 동기와 계획성을 보여주는 ‘스모킹건’이 된 셈이다.
 ◇검색창엔 단어만, AI엔 의도가 남는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나눈 대화 기록이 수사와 재판의 새로운 증거로 쓰이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고의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확인한 것은 검색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였다. 그러나 AI가 일상에 퍼지면서 피의자가 AI에 남긴 질문과 답변도 범행 전후의 의도와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AI 대화 기록은 검색 기록보다 솔직한 경우가 많다. 검색창에는 단어 몇 개만 남지만, AI 대화에는 사용자의 목적과 조건, 고민이 문장 형태로 남는다. 카카오톡 대화는 상대방이 있어 농담이나 과장, 맥락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AI 프롬프트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넘어, 왜 그런 정보를 찾았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살인 고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은 기록을 확보했다. 단순히 ‘수면제’나 ‘술’을 검색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망 가능성을 문장으로 물은 기록이 남은 것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도 AI 기록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성재환 변호사는 최근 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챗GPT에 상대방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프롬프트를 남긴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카카오톡은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없는 대화를 왜 보느냐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챗GPT 기록은 수사기관이 ‘한번 보여달라’고 했을 때 피의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AI 프롬프트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목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 의도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AI에 털어놓은 속내, 법정 증거가 된다면
 해외에서도 AI 대화 기록은 수사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사우스플로리다대 박사 과정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범행 전 챗GPT에 “사람을 검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떻게 되나” “차량 식별 번호를 바꿀 수 있나” 등을 물은 사실이 법원에서 드러났다. 2025년 1월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 LA 팰리세이즈 산불 사건에서도 피고인 조너선 린더크네히트가 AI로 불타는 도시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한 기록 등이 수사 자료와 재판에서 거론됐다.
 이달에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증권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 화폐 업체 전 대표 리처드 김의 오픈AI 챗봇 대화 기록에 대한 수색 영장 집행을 허용했다. 김씨 측은 법률 방어와 관련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I 챗봇과의 대화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특권처럼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앞서 ‘AI 대화 비밀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챗GPT를 검색창이 아니라 상담자나 일기장처럼 쓰는 상황에서, AI와 나눈 모든 대화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개될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AI는 변호사나 의사,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AI에 털어놓은 말이 자동으로 법적 비밀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도 AI 대화 기록을 수사 자료로 활용할 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록은 범행 동기와 고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과 업무상 비밀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정두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대화형 AI는 검색 엔진이자 메신저, 업무 도구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며 “범죄 준비 과정에서는 구체적 질문이 남아 범행 목적을 파악하기 쉬울 수 있지만, 사적 대화와 업무 기록도 섞이는 만큼 기존 메신저 포렌식 기준을 참고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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