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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보안 주권⑧] 예산 확대·조달 혁신·통합 수출…K-보안 열매 맺을 토대 갖춰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09: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터뷰]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 "정보보호 투자, 전체 IT 예산의 10%까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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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는 [K-보안 주권] 기획 시리즈를 통해 한국이 서 있는 보안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을 넘어 사이버 방위의 핵심 축인 '보안 주권(소버린 시큐리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안 기업과 관계자,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한국의 경쟁력과 미래 전략을 알아본다. &lt;편집자&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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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투자 수준은 현재의 사이버 위협 환경에 비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특히 미토스와 같은 사이버보안 특화 인공지능의 출현은 취약점 발견부터 패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인력과 예산 투자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lt;디지털데일리&gt;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보안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투자 부족을 꼽으며 이 같이 진단했다. 보안 사고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예산과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국내 보안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공공기관 보안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 그쳐"
 공공기관의 보안 인력은 사실상 비어 있는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으로 나타났다. 기관 한 곳당 전담자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염 교수는 "사실상 전담 인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심각한 부족 상태"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영향이 상당히 큰 분야인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부터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이행 773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조4230억원(약 17억6000만달러)으로 전년 2조1196억원보다 14.3% 늘었다. 전담 인력도 8506명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7681명이었다.
 다만 이 같은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공시 의무가 있는 비교적 규모 큰 기업만 집계됐다는 점이다. 염 교수는 "이 통계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예산 수준은 이보다 훨씬 열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벤처기업은 보안 사고가 터져도 대응 인력이 없어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 평균치가 개선돼도 이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으면 전체 보안 수준이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안 특화 AI의 등장은 인력·예산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안 특화 AI는 취약점 발견부터 패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전망이다. 다만 그만큼 취약점 탐지·패치에 필요한 인력과 위협 정보 공유를 위한 예산 투자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염 교수의 진단이다. AI가 방어 효율을 높이는 만큼 그것을 운용할 사람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 "조달 구조를 바꾸고 예산을 늘려야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
 예산이 늘더라도 조달 구조가 그대로면 외산 솔루션 구매로 흘러갈 수 있다. 염 교수가 먼저 짚은 문제다. 최저가 중심 입찰에서 벗어나 보안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기술력·유지보수 역량을 종합 평가해야 국내 기업이 공공 시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 산업은 대부분 SW와 전문 인력 기반으로 운영된다. 가격만 보는 평가는 결국 인력과 품질 저하로 돌아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고급·중급 보안 인력의 적정 단가를 현실화하고 유지보수 대가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 구조부터 바꿔야 예산 확대도 의미가 있다는 게 염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정보보호 예산의 목표치로 'IT 예산 대비 최소 10%'를 제시했다.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규모·규제 수준을 고려한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이 늘면 국내 보안 제품·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이는 국산 보안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염 교수는 "예산 확대를 통해 국내 보안 기업이 공공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과 조달뿐 아니라 거버넌스도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에는 평시와 위기 시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평시에는 사이버 위협 정보(CTI) 공유 체계의 신속성을 높여 공공·민간·금융·국방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 위기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통합 위기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염 교수는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국가 핵심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국방부·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 간 협력과 역할 조정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술 방향으로는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을 함께 제시했다. 내부망도 이미 침해됐을 가능성을 전제로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체계와 SW 공급망 보안을 국가 차원에서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이버보안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구조적 문제를 도출하고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 개별 제품 수출로는 한계…통합 생태계로 신흥 시장 노려야
 염흥열 교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개별 제품이 아닌 통합형 생태계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사이버보안은 2022년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다. 양자보안, 공급망 보안, 제로트러스트, AI 기반 보안 등 차세대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국내 생태계 통합을 강조한 논리는 해외 진출 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별 제품 수출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염 교수는 "네트워크, 인증, 관제,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협력하는 통합형 해외 진출 생태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종합 사이버보안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역할은 두 갈래로 나눠 제안했다. 하나는 대학·공공 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R&amp;D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 기술 표준화 활동 지원과 초기 시장·실증 기회 제공이다. 그는 "글로벌 시장이 국제 공인 인증을 요구하는 만큼 인증 취득 비용 지원과 시험·평가 체계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amp;D와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민간 기업에는 AI 기술 접목을 주문했다. AI 보안, 클라우드 보안, 제로트러스트 등 차세대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하고,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암호 제품의 보안 성능 자체를 AI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 배치 방식도 온프레미스 중심에서 SaaS 형태까지 확대해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AI 기술 접목과 글로벌 인증 확보, 신흥 시장 진출이 뒤따라야 한국만의 K-보안 산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간이자 미래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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