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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거짓으로 판명난 정보, 계속 유통해서 돈 벌면 과징금 최대 10억 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5: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K00OUZC1">
          <p contents-hash="a80838466776132ec2849e7970c08ad830ad75a9ac13bec0903029173facd431" dmcf-pid="XVIcc4EoC5" dmcf-ptype="general"><strong>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 의결<br>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규정, 과징금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 가능<br> 장애인방송 이행실적 발표, 폐쇄자막방송 일부 사업자 100% 실시 못해</strong></p>
          <p contents-hash="34d829274d34bdc0230c560529d66ebb8b1ff3d97d0a076eacabf76febc806bc" dmcf-pid="ZfCkk8DgvZ"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유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ebbb9f06c05b17f6b9a4fcf09f29eb420923a98681838c93ca0fadfcbd0d5f" data-idxno="480481" data-type="photo" dmcf-pid="54hEE6wa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6월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ediatoday/20260630150903807lmss.jpg" data-org-width="600" dmcf-mid="GXSwwQmj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ediatoday/20260630150903807lm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6월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7af8f3c367ff58602ed2ce66684a761ebf6662b4e6ff9834df68bd462fa4fd" dmcf-pid="18lDDPrNhH" dmcf-ptype="general">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p>
          </div>
          <p contents-hash="2e192aac7fca004f56cf58a43f31ce35c563368092318d6783f73a30b33a2d4a" dmcf-pid="t6SwwQmjv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 보완해 이날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 시행된다.</p>
          <p contents-hash="febeca3d949301b5728b411874e2a31855cf69ccfb9c8cf458689db7361fb9b9" dmcf-pid="FPvrrxsACY"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매개 서비스다. 방미통위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해당 제공자의 경우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p>
          <p contents-hash="f5d6196043ed2736449b918dbfe1d1d45f3b4321d6bff8885ec44b825101ee9e" dmcf-pid="3QTmmMOcvW" dmcf-ptype="general">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구독자 또는 조회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다. 방미통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fd1e787eff80e018315890129d2d64ef01326ff69b3792f70fa1c64bae3f5e05" dmcf-pid="0xyssRIkly" dmcf-ptype="general">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가 각하되면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특칙도 마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한 공인의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의무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 동일인 또는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다.</p>
          <p contents-hash="bbee0cf686ff0f0c7804ef5c2fe2321ef69ab6ce2e9f8929a324cde428148ebd" dmcf-pid="peGCCJlwvT"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가 대상이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고,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했다.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60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이다.</p>
          <p contents-hash="468b0785e52eb74fed9273ceb0b078a73db84cbebd03d52d7410ab5d9180700c" dmcf-pid="UdHhhiSrvv"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에 대한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했다.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체결 시 포함 내용,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 방법도 명시했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의 수행 업무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c8f7bad07d1be78094b3c454df0d315299fc4fc9bf1c746fe026f8b80135048b" dmcf-pid="uJXllnvmlS" dmcf-ptype="general">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서비스와 검색서비스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서비스의 경우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보기 어렵고, 기존 규제로 이미 규율되고 있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검색서비스는 시스템상 게재자에게 실시간 통지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지 의무를 미이행할 시 게재자의 권익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p>
          <p contents-hash="fe282ba034c958e60e7c7c573b1debdb480e20615f1c3b6e1a29b8bd762205fc" dmcf-pid="7iZSSLTsy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고민수 상임위원은 “그 사유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불법·허위조작정보라는 보호받지 못할 표현물을 제한하려는 건데, (규제 대상 서비스가) 삭제돼서 손해, 해악이 발생했을 경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e48b5e93e22fa052d0796afb984b3374fc9e23fe5782bf6269cc9a47363739b" dmcf-pid="zn5vvoyOWh" dmcf-ptype="general">윤성옥 위원은 “대규모 사업자 기준이 100만 명이라고 해서 그 미만인 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유통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100만 명 이하 플랫폼에서도 혐오표현과 권익 침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며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사업자 역시 이용자들이 신고할 시 불법 유통물을 신속 차단할 의무가 있고, 정보매개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p>
          <p contents-hash="965f1928650a5d326a03f800c1aad52bab27e2d2bc08769363879ba549e6e36e" dmcf-pid="qL1TTgWIWC" dmcf-ptype="general">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된다.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5d7e5ac3e4bf5f6e55a644b7c9b33d22eaad487f52504896c4279ee05ae3d4c8" dmcf-pid="BotyyaYChI" dmcf-ptype="general">
           <p><strong>장애인방송 이행실적 발표, 폐쇄자막방송 일부 사업자 100% 실시 못해</strong></p>
          </div>
          <div contents-hash="e66fc343c6e5896eebb055e5f25ccdbfdc8194a927ad0a50e506fb1c19841e9f" dmcf-pid="bgFWWNGhCO" dmcf-ptype="general">
           <p>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과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준수했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편성을 초과 편성하는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p>
          </div>
          <p contents-hash="cef2f7e61b30ba0d134297c2726c4d4ef1053b41158148d4689dec640801f128" dmcf-pid="Ka3YYjHlls" dmcf-ptype="general">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편성대상 전체 108개 사업자 중 100%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차등지원하고, 방송평가 시 장애인방송 편성 관련 평가항목 배점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bc9e174d49447d39a115c8008d07d99c9ab6a333e1731e3c036d78d5c937d0" dmcf-pid="9TQKKW2uC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p>
          <p contents-hash="4d0435d2e20429b3a1838a910b5b301ee7a6e4c8e98d050923834b69055cd4bb" dmcf-pid="2yx99YV7lr"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미통위는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의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장애인방송 품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실적 평가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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