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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안면인증으로 부정사용 방지…국민 편의성 고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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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막기 위해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가운데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수단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이 가장 강력한 본인확인 수단이지만, 얼굴 변화나 신분증 노후화 등으로 완벽한 인증수단은 아닌 만큼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명의도용, 명의대여, 법인폰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개통에 대한 사후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히는 안면인증 정보 저장에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시스템상 보안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안면인증 실패만으로 개통을 막지는 않고,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대체수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Q. 안면인증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나.
 A. 아니다. 안면인증도 하나의 선택 수단이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본인확인 수단도 함께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생체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Q. 결국 안면인증을 전면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본인확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대포폰 등 부정개통을 차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 편의, 세 번째는 현장 수용성이다. 그래서 안면인증을 중심으로 하되 대체수단도 함께 운영한다.
 Q. 안면정보 유출 우려는 없나.
 A. 인증 과정에서 안면정보가 아주 짧은 순간 메모리에 저장되는 과정은 있지만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된다. 현재 시스템상 보안 문제는 없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보안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Q. 단계적 시행과 전면 시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A. 7월부터는 전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수단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현장 의견을 듣고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Q. 온라인 개통도 안면인증을 적용할 수 있나.
 A. 온라인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Q. 안면인증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
 A. 시범 운영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성공률을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금융권 등도 초기보다 정확도가 많이 향상됐다. 대면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인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단순 성공률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Q. 일부 대리점이 안면인증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없나.
 A. 안면인증 실패 원인은 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을 사용했는지, 의도적으로 인증을 회피했는지 등을 에러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 대리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Q. 안면인증이 완전히 자리 잡아도 대체수단은 계속 유지되나.
 A. 그렇다. 안면인증도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얼굴 형태가 변하거나 신분증 상태에 따라 인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안면인증만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러 인증수단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이다.
 Q. 알뜰폰 사업자 제재는 어떻게 이뤄지나.
 A. 현재는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부정개통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까지 가능해진다. 대리점은 계약해지, 판매점은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 해외에서도 안면인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나.
 A. 베트남과 일부 중동 국가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금융·행정 서비스가 많아 대포폰 범죄 피해도 큰 편이다. 한국 환경에 맞춰 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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