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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외국인 첨단 AI 접속 국방부가 선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8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해킹 악용 우려에 직접 통제 미토스 일부기업만 접근 재개 페이블은 이르면 이번주 승인 오픈AI, 정부 승인 파트너에만 신형 챗GPT-5.6 제한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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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실상 국가전략자산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모델을 누구에게 공개할지 개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이용자와 고객 명단을 사전에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통제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앤트로픽의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미토스5'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톰 브라운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가 정부와 함께 위험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미토스5는 2주 전 미 정부가 외국인의 첨단 모델 접근을 차단하면서 전면 중단됐던 모델이다. 정부를 움직인 건 사이버 보안 우려였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낼 만큼 강력해진 페이블5의 안전장치가 우회돼 해킹 등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미 정부는 수출 통제 권한을 발동했고, 이에 앤트로픽은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전 세계 접근을 모두 끊었다.
 미토스5는 '프로젝트 글라스윙'이라는 초청제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방어·인프라스트럭처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이달 초 기준 애플, 구글, 시스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SKT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기관은 약 200곳에 이른다.
 CNBC에 따르면 이번에 상무부가 재개를 허용한 대상은 약 100곳의 기업과 연방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블5는 미토스급 모델을 일반에 처음 공개한 사례로, 사이버 보안·생물학 등 고위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모델인 '오푸스4.8'로 우회하도록 설계됐다. 미토스5는 이 안전장치 일부를 푼 버전이다.
 비슷한 흐름은 경쟁사 오픈AI에서도 나타났다. 오픈AI는 같은 날 신형 모델 'GPT-5.6'을 정부가 승인한 일부 파트너에게만 우선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오픈AI는 이러한 제한적 공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의 단계적 공개 요구를 '나쁜 소식'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일부 이용자에게 미리보기 형태로 먼저 푸는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례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AI 모델 공개의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그동안 첨단 반도체처럼 민간 산업과 군사 분야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에 적용해온 수출 통제 논리를 AI 모델에도 사실상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과 개발자가 미국산 첨단 AI에 접근하는 문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남은 변수는 페이블5의 운명이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일간 중단됐던 페이블5 서비스 재개를 이르면 이번 주에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국가안보국(NSA)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지만 다른 관계 부처는 서비스 재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토스5와 달리 페이블5는 원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모델이어서 '어떤 조건으로 돌아오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앤트로픽은 재개 이후에도 무료 제공을 유지할지, 아니면 추가 요금이나 신원 확인 절차를 적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앤트로픽과 오픈AI는 이런 사안마다 개별 협상을 벌이는 방식 대신 최첨단 AI 공개 전 정부 검토 절차를 법률과 제도로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은 정부가 프런티어 모델을 공개 전 최대 30일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자율 기준을 6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미 경제매체 포천은 "미국 정부가 페이블과 미토스의 공개를 막은 논리를 적용하면 결국 최첨단 AI는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범용 AI(AGI)와 같은 프런티어 AI 모델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이중 용도 기술인 만큼 미국이 이를 자유롭게 해외에 수출하도록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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